Day: February 11, 2020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한 교수, 변호사들의 탄핵을 언급한 시국선언

정교모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입장 밝혀야

정교모, 입장문 발표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 행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해온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입장문에서 “최근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만약 대통령의 간여(干與)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정교모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정부 비판활동을 이어왔다. 정교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정교모는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분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해 특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며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의자로서 묵비권은 대통령 직에서 내려 온 다음 행사해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 입장문 전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2.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2561.html

변호사 4752차 시국선언 울산선거 개입은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고소할 것

이용우배기원 대법관, 권성 헌법재판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 원로 법조인 동참

정권,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며 권력범죄 수사 무력화압색 영장 거부해 법치주의 말살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건선거중립의무 위반

공소장 공개 막은 추미애 장관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4월 총선 이후 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 재개하겠다는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차 시국선언에 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선거 공작이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파성향의 한변 변호사 등 475명은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 8명과 김승규, 김경한 전 법무 장관 등 법조인 1036명이 동참해 지식인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도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 장관, 한상대 전 검찰 총장 등 원로 법조인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은 1월 두 차례의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같은 달 10일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으며,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수사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는 ‘울산선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3만 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정작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해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묻는 고발 내지 고소를 진행하겠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석동현 한변 공동 대표는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 중단에 따른 증거 왜곡 등을 고려해 이날 검찰 총장과 지검장에 사건 수사를 재개할 것과 특별수사팀의 편성도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감찰담당관)는 “문 정부는 청와대를 범죄단체 조직으로 활용하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생명 존중 사상과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어 온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장이 마련됐다.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1시부터 위 네 가지 주제를 다룬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포럼, 3부 백만국민대회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남성의 에이즈는 90% 이상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 퍼지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도준칙을 통해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이며, 방충망이 찢어진 채 모기약을 뿌리며 모기를 모두 잡고 있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류정호 목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수밖에”

안상수 의원 “남은 임기 인권위법 개정에 최선 노력”

환영사를 전한 백만국민대회 대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는 “10년 전부터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조장의 대표적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 목사는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는 악법”이라며 “목사인 저로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인귄위법 제2조 3항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 조장의 법적 근거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공전 상황과 선거 정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녹록치 못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해,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포럼에서는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가 먼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찬반 질의 결과, 45.8%가 반대, 32%가 찬성, 잘 모름 21.8%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현저했는데, 남성은 57.8%가 반대, 여성은 31.1%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역시, 젊은 층의 남녀 간 차이가 극심했다. 전체 중 67.8%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18-29세 남성은 55.6%가 반대했지만 여성은 34.8%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우 동성 결혼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차 대표는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막아낸 전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자”

이어 차별금지법의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아이엔에스 대표)는 “일각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정의당이 미니당인데 정의당 당론이 뭐가 위협적이냐고 묻는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현 정부도 직접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탄압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며 “아직도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조항이 어떤 의미의 법인지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위장술에 속는 것이다. 시·군·구 조례들도 뚫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폐해를 입은 국내외 생생한 사례들을 잘 기억해서,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첫 나라가 되자”고 당부했다.

염안섭 원장 “동성에 끌렸던 16-17세 98%는 이성애자로 돌아간다”

차별금지법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이나 성 지남(성적 지향)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34,707명 중 25.9%에 달하지만, 성인에서는 단지 2-3%만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생각한다. Savin-Williams 등(2007)은 동성에 끌렸던 16-17세 청소년들 중 98%가 나중에 이성애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자신의 성 지남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게이를 인정하는 교사가 상담가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을 만난다면, 자칫 자신을 동성애자로 잘못 인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성애를 용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선언, 동성애를 용인하는 학교 성교육 등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소장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게 행복이라는 무지”

‘낙태 반대’를 주제로 발제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세상 사조에 편승해 헌법을 파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함에 손을 들었다”며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하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한 욕망에서 거룩함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백만국민대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이며,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반대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방형애 박사 “전체 인구 6명 당 1명이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중독 예방을 주제로 발제한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콜 중독자 155만여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여 명, 도박 중독자 220만여 명, 마약 중독자 10만여 명, 성 중독자 200만여 명(미국통계 5%로 추정 시) 등으로, 818만여 명이 이 ‘5대 중독’에 빠져 있다. 중복된 수를 빼더라도, 전체 인구 중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박사는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선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독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도박중독예방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 개정 또는 제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교육, 과연 아이들이 듣겠냐고? 듣는다”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그런데 그런 마술이 있으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짓된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과연 듣겠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분명 듣는다. 한 번에 끊을 수 없을지라도, (잘못된 성행동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며 “‘아무도 그동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돌이키기 시작한다. 뚜렷한 남녀의 차이를 한번만 들으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 전문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는 3월 중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초 2월 29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다소 연기됐다.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3부 사랑행진 퍼레이드 순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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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종교 재편? 민주당 이인영 대표, 하나님께 망발

교회언론회,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논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산주의화 선언 중단하라

기독자유당이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화 선언을 중단하라”며 당 지도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그런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2018년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다.

기독자유당은 “민주당 지도부는 그 동안 노동권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들의 본심을 밝혀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은 명백한 공산주의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고, 토지 소유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살기 좋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며 “그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독자유당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산주의라는 본심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보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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