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4, 2020

미국 등 최소 17개국, ‘국제 종교자유 동맹’ 결성한다

미국 등 최소 17개국, ‘국제 종교자유 동맹’ 결성한다

미국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 관료들이 세계 최초로 ‘국제 종교자유 동맹’(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lliance)을 결성한다고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들은 오는 2월 5~6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전날 모여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 종교자유 샘 브라운 백 특사는 지난달 26일 “이번 동맹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행동주의 클럽’과 같다”고 말했다.

이 동맹은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 장관이 처음 발표했고 9월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브라운 백 특사는 “이 동맹은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종교자유)을 옹호하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단결해 일할 수 있는 것들과 전 세계의 종교자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운 백 특사는 지금까지 적어도 17개국이 이 동맹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곧 있을 모임에는 20개국 이상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CP는 “이 동맹은 종교자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연결할 것이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부 국제적인 상호 간의 노력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 백 특사는 지난 1월 16일,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합 회의(Abrahamic Faiths Initiative, AFI)에 참여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다. 그는 여기에서 “종교는 결코 전쟁과 증오에 찬 태도, 적대감, 극단주의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 종교자유 동맹은 단호하게 선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 최고의 이슬람 대학의 총장인 알 아자르와 함께 서명한 ‘인간의 박애에 관한 문서’에서 나온 성명이다. 우리 동맹은 이를 승인했고 아브라함교(카톨릭 이슬람 기독교) 간 갈등이 있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AFI를 통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사이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가들은 발칸, 수단, 나이지리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백 특사는 “불행하게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 종교자유 동맹은 사람들이 ‘종교’를 평화의 도구로 바라보게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에 따른 종교를 만들었다. 비록 그 자유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나, 거기서 돌이켜 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열려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모임 가운데, 자유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결국 청년 세대에게 부메랑의 독이 되어 돌아갈 총선용 청년 예산 포퓰리즘

4월 총선 전후로청년층에 뿌리는 돈, 합쳐보니 9,000,000,000,000

우려되는 돈퓰리즘①… 만 19~34세(또는 39세) 다 큰 청년에 ‘세금 용돈’ 매표 논란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지자체(9개 도·8개 특별·광역시)가 청년들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관련 사업예산(안)이 올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와 각 지자체 예산안 등을 취재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청년들에게 뿌려대는 예산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지급하는 주요 청년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2조 5000억 이상이 증가했다. 이를 놓고 ‘현금 포퓰리즘 정책’ ‘매표 행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020년 청년사업 예산, 1월 기준으로 잡아도 8조8000억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올해 청년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은 8조8506억5500만원을 책정됐다. 1월 기준 예산(안) 규모다. 각 지자체 별 올해 청년 관련 사업이 이달 또는 내달 중 확정, 부서별 세부 사업 추가 및 연중 추경 반영을 고려하면 주요 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9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 올해 청년 관련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5조8648억원: 역세권 공공임대 3조3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1조2820억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291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5억원

△서울 4977억원

△부산 885억원

△인천 560억원

△대구 902억4100만원

△광주 458억1900만원

△대전 126억8000만원

△울산 3331억8000만원

△세종 383억5400만원

△경기 2570억

△강원 351억원

△충북 877억2400만원

△충남 4848억원

△전북 2500억원

△전남 4627억원

△경북 459억원

△경남 1349억원

△제주 652억57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5461억89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작년 청년 사업 예산은 6조3044억6100만원이었다.

△ 중앙정부 3조5743억원: 역세권 공공임대 1조7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9971억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2027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

△서울 3618억원

△부산 836억원

△인천 581억원

△대구 902억4100만원

△광주 316억원

△대전 114억6000만원

△울산 3255억8100만원

△세종 229억5500만원

△경기 2801억원

△강원 199억원

△충북 877억2400만원

△충남 4848억원

△전북 1992억원

△전남 4627억원

△경북 315억원

△경남 1196억원

△제주 593억원 등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은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꾀하기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로, 청년(만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 사업은 ‘미취업 청년 활동 지원금(청년수당)’, ‘역세권 청년주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물론 청년 정책 네트워크(시민 참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취업·창업·금융·주거·생활·복지·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별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162개 △서울 55개 △부산 46개 △인천 35개 △대구 49개 △광주 44개 △대전 47개 △울산 21개 △세종 20개 △경기 21개 △강원 17개 △충북 73개 △충남 30개 △전북 54개 △전남 42개 △경북 50개 △경남 35개 △제주 85개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청년 지원 세부 정책들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예산(안)을 취합 중인 단계라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최소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년 실업, 청년 주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 사업 관련 세부 계획은 이달부터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8개시 청년 관련 예산만 1조 초과

전국 8개시의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9853억3700만원이었다.올해 예산(안)은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만 종합할 때 1조1624억7400만원으로 1771억3700만원이 늘었다.

각 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청년 수당’이다. ‘현금 복지’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 수당 제도는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7개 시 청년 수당 예산은 지난해 302억5000만원에서 올해 1102억 34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9개 도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각 시 별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 904억원(지난해 180억원) △부산 60억원(지난해 18억원) △인천 11억8400만원(지난해 10억원) △대구 10억원(지난해와 동일) △광주 32억원(지난해 미시행) △대전 81억5000만원(지난해와 동일) △울산 3억원(지난해와 동일)으로 조사됐다.

청년수당은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8월 최초 도입해 저소득층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다른 광역시도 유사 제도를 도입해 12월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시에서 시행 중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해당 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종 학력(졸업 및 중퇴) 2년 경과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연령 제한은 시 별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또는 39세 등 차이를 보인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총선 앞두고 성과 경쟁”

청년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교묘히 이용한 정치적 공략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현금으로 청년표를 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년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기 하지만 청년 사업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 사업에 각 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빈곤하고 일자리도 없는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으며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40~60대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요즘 청년 취업률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55%는 실업자인데 이들에게 담뱃값, 소주값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 평론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지속 가능성을 볼 때 가장 해선 안될 포퓰리즘 정책인데 올해 총선이 있으니 다들 더욱 열을 내는 것”이라며 “오줌으로 급한 불 끄기 정도이지만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전성무·노경민·오승영 기자

돈 쥐여주고 권력 쥐려는 포퓰리즘 정권

재집권 위한 ‘현금 퍼주기’ 후세대 삶 파괴한다

일단 받기 시작하면 권리가 돼버린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수당이나 보조금은 엄격한 절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집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몰락한 국가에는 파국의 드라이브를 건 인물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스의 파판드로우 등이 권력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과 국가를 처절하게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무상급식 시민투표가 포퓰리즘의 신호탄에 해당한다. 훗날 사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번 공짜에 맛들인 사회는 마약처럼 그 맛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던져 버린 사회는 지속 가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부채에서 만성 경제위기까지

돈 쥐여주고 권력 쥐려는 포퓰리즘 文정권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부채 급증에 직면한다. 여기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과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의욕이 급격히 추락한다. 그 탓에 깊은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성장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둔한 정치가들은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더욱 늘린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사회주의나 준(準)사회주의 형태 체제가 탄생한다. 이런 체제의 궁극적 종착지는 만성적 경제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노선은 국가개입주의 즉 국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쓸어 담은 뒤 그 돈을 사용하는 국가주의가 문 정부의 통치 철학이다. 따라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고, 국가부채도 많이 짊어져야 한다. 당연히 예산 규모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클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의 예산증가율이 2017년 7.1%, 2018년 9.5%, 2020년에는 9.3%까지 이르렀다. 이는 민간으로부터 그리고 미래 세대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끌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삽질의 일상화’다. 당연히 만성적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원 낭비는 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민간투자에 비해 정부 재정을 투입했을 때의 긍정적 파급효과, 즉 재정지출승수효과는 매우 낮다. 특히 현금 지원의 경우 지출승수효과가 0.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금 지원은 정부 지출 가운데서도 효과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지출하면 3000만 원 정도가 성장률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뜻이다.

현금복지사업, 지난해보다 10.6% 늘어

주로 단기 이익에 매몰된 사람들이 국가부채를 급증시킨다. 이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바로 권력 연장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근사한 명분을 둘러댄다. 하지만 결국 재집권을 위해 재정지출 급증에 의존하는 꼴일 뿐이다. 훗날 자신들이 권력을 놓고 난 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의 일이다. 당장 권력부터 쥐어야 한다는 목표가 너무 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돈을 쥐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많은 사람은 실물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탓에 여권이 총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왔다. 그러나 여권의 셈법은 일반인의 그것과 다르다. 현금이전성 복지지출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그들은 오랜 선거 경험을 통해 일단 사람들이 뭔가를 받으면 남이 뭐라 하더라도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주어야 할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굳이 세금으로 어렵게 조달할 필요도 없다. 필요하면 적당히 둘러대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그만이다. 얼마나 생색내기 좋고 편안한가! 조세 저항도 없고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거대 예산을 편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식은 죽 먹기’ 같은 방법이 있을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야권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이유다. 수백만 가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손에 쥐여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득표 활동이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현금복지사업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현금복지사업 규모는 54조 3017억 원이다. 이 수치는 2019년의 48조2762원에 비해 한 해 동안 10.6%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규모가 23조 원으로 42.4%를 차지한다. 절반가량이 중복사업이란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손에 돈을 더 쥐여줌으로써 득표 활동에 도움 받겠다는 의사 아닌가.

돈 쓴 뒤에도 국가부채는 증발하지 않아

나라 전체가 장기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퍼부었는데도 성장률은 2%에 턱걸이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현금복지사업예산을 10.6%나 늘렸다. 온전할 리 없다. 수입보다 4~5배 많은 지출을 현금복지사업을 위해 늘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중복 지원된 대표적인 항목은 기초연금(13조176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4056억 원), 아동수당(2조283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1조1991억 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조1629억 원), 내일채움공제(7800억 원) 등이 꼽혔다.

예를 들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왔다. ‘어르신 공로수당’ ‘품위유지수당’ 등의 명칭으로 10만원 안팎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식량 공급 업무를 하는 농식품부가 왜 복지사업까지 챙깁니까”라고 질책했다. 2020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90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신부 및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에게 연 48만 원 한도에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재집권을 위한 현금 남발이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만연하고 있다. 한국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포퓰리즘을 택한 국가들이 걸어간 길인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펑펑 낭비하고 난 뒤에도 남은 국가부채는 증발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