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3, 2020

‘남→여’ 성전환 20대,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성전환 20,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작년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 성별도 정정

여대 입학 원하는 트랜스젠더 힘 얻기를

커밍아웃 한 박한희 변호사가 동기 부여

변희수 하사보며, 우리 사회 아직 멀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뒤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법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A씨가 법대에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국내 첫 트렌스젠더(남→여) 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포항공대(포스텍)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한 뒤 성 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성전환(남→여)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숙명여대 합격한 성 전환 여성 박한희 변호사가 룰모델

트랜스젠더 여성, 여대 합격 이번이 처음

여대 입학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들 힘 얻길

박한희 변호사 포항공대 졸업,커밍아웃후 로스쿨 진학 변호사 시험 합격

성전환(남→여)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룰모델로 박한희 변호사를 꼽으면서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이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남→여)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를 보며 법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남중·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박 변호사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출처 : 뉴스터치(http://www.newstouch.site)

성전환 남성 입학 반대숙명여대서 학내 반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세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22)씨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내 게시판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지난해까지 남성이었던 A씨가 입학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B(20)씨는 “숙대 재학생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숙대생으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며 “합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 성(性)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C(22)씨는 “여대는 출생부터 교육, 사회 진출까지 남성보다 기회가 적었던 여성을 위해 탄생한 공간”이라며 “여성으로 태어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남자로 살아온 사람이 꼭 여대에 입학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성전환한 남성’에 방점을 찍는 이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내보인다.

19학번이라고 밝힌 D씨는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이 발각된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일을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껄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법적 여성을 학내 구성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김모(25)씨는 “A씨가 자신이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임을 밝힌 것은 최근 커밍아웃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연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특정 성 정체성을 배제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졸업생 한모(25) 씨는 “더이상 남자가 아닌 사람한테 남자가 여대에 들어왔을 때의 위험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니 기숙사·화장실 사용 문제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입학과 관련한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A씨가 성별정정을 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항의 메일을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신입생의 입학·제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iroowj@yna.co.kr

중앙 선관위 고교 모의 선거 금지 방침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좌파 교육감 꼼수 반드시 막아야

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선관위는 올해부터 도입된 만 18세 선거권에 대응하는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선관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근거로 들었다.

지지 여부를 집계해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모의선거 교육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에서 정당 지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만큼 모의선거 진행을 어렵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게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서울시교육청 모의 선거 프로젝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선관위, 모의선거 선거법 위반 우려에3 제외 검토학교 선거교육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이 선거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모의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만 빼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3 유권자의 역사적인 첫 투표일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의 선거 교육은 각종 위법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3이 시교육청의 모의선거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1항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즉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서울 40개 초ㆍ중ㆍ고에서 실제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을 분석한 후 모의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실제 선거 개표 후 공표)하는데 이 모의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이번 모의선거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이다. 모의선거 진행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정도만 고지했을 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갑자기 학교에도 유권자가 생긴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유권자 수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의 위법 우려에,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영철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모의선거 전면 백지화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고3만 제외하고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모의선거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의 주체, 대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 교육, 선거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고교 교사 김모(59)씨는 “학교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앞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모의선거 교육은 일본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다”며 “고3 유권자가 생겨난 마당에 오히려 모의선거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사설]서울시교육청, ‘위법모의선거교육 강행할 명분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부터 만 18세 고3학생 14만 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각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초중고교 40곳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공무원(교사)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고3학생)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에 저촉된다고 봤다. 사전 여론조사와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을 졸속 추진할 때부터 우려됐던 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모의선거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에 그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공식 질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안도 없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학교 40곳과 이 단체에 약 4000만 원의 예산부터 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선거교육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자초한 것은 바로 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새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이를 따르겠다면서도 고1·2학년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모의선거교육을 급하게 추진했던 것은 고3년생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이젠 고3을 제외하고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법 판단을 피할 꼼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모의선거교육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굳이 모의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선거법 준수 교육 등 필요한 선거교육을 할 수 있다. 위법적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