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6, 2020

“中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정부…그러나 더 커져가는 불안과 의혹들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문재인메르스 때는 정부가 슈퍼전파자” “대통령 사과비난하더니?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후 한달 반, 국내 확진자 발생 엿새 만에야 정부 모든 단위 노력중간접메시지

사흘 전 국민 저마다 책임 다하시길액션플랜없는 수수방관 논평확진자 3명째 나온 날 불안 자제하라는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동의 20만 돌파해도 차단책 없고…”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 수 많으니 긴장 늦추지 않고 대응

20156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35번 환자, 1500명이상과 접촉준전시상황심야에도 공포 부채질하더니

우한폐렴에 조용해진 親中여권 정치인들이재명도 성남시장 때 메르스 환자 이름지역 트위터 실시간 공개, 이번엔 잠잠

민경욱 큰 인명피해 가능성 방치하고 중국인 13만명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 도대체 정신 있나?”

지난해 12월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 이달 26일 현재 총 56명의 중국인 사망자를 낸 일명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확산 공포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내용의 간접 메시지를 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문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는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과 국민의 ‘불안 자제’를 요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37분 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당일 국내 확진자 총 3명이 발생한 상황 등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받았고,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공항,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역대상이 기존 우한에서 중국 전역 방문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대처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질본 등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엿새 만에야 나왔다.

이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 부채질’ 정치행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 전력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잠잠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 집권세력은 인근국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신종 전염병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저마다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지난 23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논평)고 했을 뿐 어떠한 ‘액션플랜’도 제시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이날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동의 횟수가 20만(한달 내 달성시 청와대가 의무 답변)을 훌쩍 넘겼지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는 ‘정부를 믿으라’는 수준의 모호한 메시지만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도 우회한 제목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권의 과도한 친중(親中)노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지난 2015년 6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의사는 이튿날(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래픽=연합뉴스)

또 다른 여권 친중 정치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우한 폐렴 대응방식에서 드러난 이중잣대 논란에 직면해 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이후 186명이 확진을 받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첫 환자 발생 217일 만인 12월23일 자정을 기해서야 종식이 선언됐다. 확산 초기 한달도 안 되는 기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던 만큼 감염병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함을 보여줬던 사건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5월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2주쯤 지나(당해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準)전시상황”이라고 공언하고, 메르스 진료 의사이던 ’35번 환자’가 당해 5월30일 증상을 인지하고도 1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행사장을 드나들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공포감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이는 결국 반(反)정부 여론몰이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심야 왜곡·과장 브리핑 이후 18일이 지난 당해 6월2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도부 차원의 입장발표회를 갖고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기를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이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로부터 나흘 뒤(6월26일) 문 대표의 새민련 지도부는 ‘대국민 호소문’을 거듭 발표해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로 31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실질적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듭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는 주장을 사과 요구의 근거로 댔으나, 당시 야권의 공포여론 조장에 의한 결과를 정부 책임으로 떠넘긴 셈이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무관한, 국회가 정부 발의 입법안을 수정 가능토록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정쟁선언”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북·친중 노선을 함께 하는 여권 내 대표 정치인 중 하나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 등) 비공개 방침에도 맞장을 떴던 이 지사는 이번에 조용하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가 입원했는데 침묵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자 <메르스때는 환자정보공개..이재명 SNS 우한폐렴 ‘깜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세번째 우한 폐렴환자가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 입원했다”, “(증상 인지부터 확진까지) 5일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기 고양에 입원했으니 경기 북부지역 어느 한곳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경기도민들은 답답한데 알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깨고 성남지역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참했고,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 페이스북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번에는 우한 폐렴 실시간 속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3일 ‘우한 폐렴 비상대응체제 가동’이라는 글이 마지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유권자의 글을 공유해 “일본은 이미 우한발 비행기노선은 전부 결항시키고, 필리핀은 중국 관광객들(464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낸다는데, 그리고 국제기구도 나서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중국인 13만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거기에다 세금 한푼 안 낸 중국인들이 지금 폐렴 무상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고 한다. 그런데 생활비에 유급휴가비, 치료비 다 내준다고? 무보험에 보험료 한푼 안 낸 사람을 병원치료받게 하고 보험처리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큰 인명피해 가능성을 방치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옮겨 썼다.

또 같은날 문 대통령의 새민련 대표 시절 행보, 박 시장의 “메르스 사태 준 전시상황” 선언 당시 언론보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너희들처럼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나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 제일의 의무다.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며 “지금같은 느슨한 대응으로 이 역병이 국내에 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중국 모든 단체여행 금지조치에도한국 중국인 못오게 하라

‘우한폐렴’ 대응수위 높이는 한중…”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 사흘새 26만 명 동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산세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전면 규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는 등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5일 “중국 정부가 국내 여행사에게 모든 단체여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단체 여행이 24일부터 중단된 데 이어, 해외 단체 여행도 27일부터 중지된다. 신문은 “중국 정부의 대책이 이례적”이라며, “우한 폐렴이 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중국 측이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베이성 전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한 데 이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철수 권고’

우선 외교부는 25일 중국 우한시를 포함,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여행경보는 2단계 ‘여행자제’였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검역 강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우한폐렴’ 오염 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26일 오후 5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도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글에는 26일 오후 12시40분 기준 26만4720명이 동의했다.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글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 부처나 기관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글에 답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다.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첫 확진자는 법정감염병에 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제1급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제2급은 디프테리아와 홍역, 폴리오다. 제3급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가 포함됐다.

제4급은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필요시)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