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18, 2020

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를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헀다 (2)

변호사 130명 “文정권의 검찰 인사, 법치주의 유린 최악의 선례…수사방해 중단하라” 성토  

前대한변협회장 5명과 前 고검장-검사장 등 법조 경력 굵직한 변호사들 文정권에 직격탄“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의도”“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 없어”“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부당 인사 강행하고 인사권 변명하는 건 국민 모욕하는 것”“문재인 정권, 진실 은폐하려는 시도 거듭할수록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받게 될 것 

변호사 130명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를 성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보복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이어, 검찰 조직 개편에까지 나서자 ‘법치주의의 실종’이라며 일어선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 중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 굵직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많아 법조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권력은 법치주의 유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3 

정욱도 부장판사, 총선 나가려 사직한 판사들 향해 “좌우 떠나 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법관의 정치성은 전·현직, 보수건 좌우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사표 내고 떠나봐야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 씌우는 것”“과거의 동료들을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도매금으로 내던지지 말아달라”총선 출마 시기 맞춰 퇴직한 판사는 총 3명…최기상 전 판사는 출마 고심 중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소속 수도권 출마 의사…장동혁

전 판사는 한국당 영입돼  정욱도(44·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한 3명의 법관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치권으로 적(籍)을 옮기는 법관들은 “법의를 벗더라도 몸은 이미 정치인이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소위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57 

‘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왜 ‘사기탄핵’인지 이젠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 

“박근혜는 뻔뻔하지 못했던 게 잘못”…페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4441번 제보글 공감대 확산”촛불시위 하든 말든 노출 막고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데 탄핵소추는 왜 해줬음?””민주당 다수당이라며 뻔뻔하게 해먹는 거 안 보이나. 박근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 한거냐”직전 4440번 제보도 “툭하면 ‘항명’한다고 ‘격노’하는, 누구보다 독재와 계급제 사랑하는 분들” 文정권 힐난’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유래된 대나무숲, 16일까지도 文정권 성토하는 익명 제보글 잇따라 올라와 

지난 2016년말~2017년초 좌익진영발(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왜 사기탄핵이라는지 알겠다”고 고백하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글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만큼 뻔뻔하지 못했던 게 죄다, 과반 의석 여당일 때 무얼 했느냐’는 취지로 질타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익명 제보 창구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지난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4441번 제보’ 글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는 39만명 이상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글에는 16일 오전 현재 ‘좋아요’ 등 반응과 댓글, 게시글 공유가 약 2000건이나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9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옳은지 의문”… 참여연대 간부 사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15일 SNS에 수사권 조정 비판… “검찰 관여 시점·범위·방법 제한, 기본권 침해”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환영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15/2020011500124.html

정부,미 반대에도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 방북 신속승인 관광 패스트트랙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스 대사 제재 촉발 오해 없어야발언 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could trigger sanctions) 어떤 오해도 없게 하려면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별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 있는 일부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가 (2018년 만든) 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개별관광을 그 예로 들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한미 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다시 한 번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공개 언급 부적절..와는 항시 긴밀 공조

남북관계 실질 진전·조속한 북미대화 노력“..남북협력사업 추진 지속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韓美 한랭전선

개별관광 제재 가능성 언급에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부 주권사항총독인가

한국, 주한미군 비용 3분의 1만 내

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건없는 제재완화위험한 게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선임연구위원

관광재개는 큰 양보

, 실수하고 있는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사진)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