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7, 2020

北비핵화 통째로 빠지고 “對北협력-평화경제” 운운한 文의 뒤늦은 신년사…’자화자찬과 궤변’ 일색

비핵화 통째로 빠지고 對北협력평화경제운운한 의 뒤늦은 신년사…’자화자찬과 궤변일색

“전쟁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 성큼 다가왔다” 강변…신년사엔 ‘평화’만 있고, ‘北비핵화’는 없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김정은 위원장 답방 위한 여건 하루빨리 갖춰지길”

최악의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은 듯 ‘행복 회로’ 가동…”수출 세계 7위 지켰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 기록”

“불공정거래 관행 크게 개선…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 안착”

자신이 초래했다 해도 과언 아닌 수도권 부동산 폭등은 외면…날치기 처리한 공수처는 치켜세우기 급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공수처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文, 6.25전쟁 70주년만 쏙 빼놓은 채…임시정부 수립 100년-4.19혁명 60주년-5.18민주화운동 40주년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뒤늦은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평화’만 있고 ‘北비핵화’는 없었다…현실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올림픽 南北 공동개최-김정은 서울 답방도 운운

문 대통령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평화’만 강조하고, ‘비핵화’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김정은 서울 답방 운운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또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다”라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폭망’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행복 회로’ 가동해 긍정적으로 평가

문 대통령은 ‘폭망’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악의 경제 상황도 자신만의 ‘행복 회로’를 가동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의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 아닌 수도권 부동산 폭등은 외면…날치기 처리한 공수처는 치켜세우기 급급

문 대통령은 자신이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주장을 내놨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연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소위 ‘4+1’ 협의체가 날치기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에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다”라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70주년만 쏙 빼놓은 채 임시정부 수립 100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더해 소위 촛불 정신까지 언급하며 이념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에 “6·15, 20주년은 언급하고 6·25, 70주년은 꺼내지도 않으면서 접경지역 협력을 남북이 시작하겠다니! 소름끼치는 신년사, 정말 이들이 말하던 죽창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할까”라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심재철 대통령, 신년사서 경제 자화자찬현실인식에 심각한 고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자화자찬,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1400.html

경제·안보·법치 현실 全方位 호도한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연도로 따지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국정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중에 어떤 성과에 주력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7일 국무회의에 앞서 낭독한 ‘신년사’는 잘잘못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보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의미다. 경제·안보·법치의 위기가 전방위(全方位)로 깊어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상,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사법부 코드화,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 탈원전에 따른 국익 파괴 등만 생각해도 기존 정책의 ‘더 확실한 집착’을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긴 힘들 것이다.

美 UMC,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 결국 분리 독립하기로

미국 연합감리교(UMC)가 동성 결혼과 동성애 성직자를 반대해 온 교회들이 결국 교단에서 나와 분리 독립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도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UMC는 LGBTQ(동성애자 외) 포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인 끝에, 작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성 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을 요구한 측은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 허용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자유주의 성향의 교회들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교리에서 동성 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자 임명 금지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에 감리교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웨슬리안 언약 연합(WCA) 등은 분리 독립에 대비한 준비를 해왔다.

WCA 회장이자 분리독립 계획안을 작성하고 서명한 16명의 위원 중 한 명인 키이스 보예트 목사는 오는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될 UMC 교단 총회에서 분리 독립 계획안이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교단을 나와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축복하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씀이 응하여 진 것을 본다. 미국의 교회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