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1, 2020

다시 김정은 도발 위협에 미북간 강대강 대치와 여전히 북한 편인 문정부

김정은, ‘·ICBM’ 재추진새 전략무기로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조미(북미) 사이 신뢰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 하는 선제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 미국은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였고 첨단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다”면서 “우리가 정한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다.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새로운 전략무기 보게 될 것대미 강경 발언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화’가 아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미국의 대북 대응 수위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 공세를 유지하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이 지난해 12월28일~31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 이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적대 정책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없을 것”

이 매체에 의하면, 김정은은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대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중대조치들’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ICBM 시험 중단 등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략무기는 통상 핵무기 그리고 핵을 운반할 수단인 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김정은은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미국이)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 상향 조정”… 대화 여지 남겨

다만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놨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돼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 중 김정은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정은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새 전략무기對美위협해도홀로 군사합의 철저 이행하겠다바라기 정부

통일부 “北, 美와 대화중단 선언은 안 했어…전략무기 공개 이행시 평화정착 도움 안 돼” 저자세 논평

북한 3대 독재자 김정은이 연말연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이탈 명분쌓기 발언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대미(對美)·대남(對南) 위협까지 했지만, 1일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는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이상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정권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도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미(미북) 대화가 조기에 개최돼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간 공유하고 있어야 할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해제’ 원칙을 “동시적, 병행적 이행”이라는 언급으로 교묘하게 흐려놓은 셈이다.

나아가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김정은이 ‘서해 NLL 코앞’ 창린도 해안포 사격지도로 ‘정면 위반’까지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나홀로 준수’하겠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에 ‘해명’하듯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변인은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사실상 ‘유감 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 관련 평가를 공유했으며,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당국자를 통해 전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비건 부장관과 만나 미북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폼페이오 김정은, 그방향으로 가지말길..약속어기면 매우 실망

北전원회의 발표후 “충돌·전쟁 대신 평화·번영 택하길” ‘옳은 결정’ 재고 촉구

“핵·ICBM 모라토리엄 약속,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합의 대가” 약속이행 거듭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옳은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약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에 대한 대가였다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김 위원장도 약속을 파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의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을 거론하면서 핵실험·ICBM 중단 공약에 더는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내비친 ‘새로운 길’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구하면서 경고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택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보도를 봤다. 나는 그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과의 실제 전쟁 위협이 있었고 미국 국민에 대한 진짜 우려가 있었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하나의 방침을 택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길, 그리고 그가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과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 더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더 우려했었다”며 “우리는 북한(DPRK)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에 놓여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경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우리는 북한이 재고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그 경로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옳은 해결책이다. 우리는 충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핵무기 시험발사 및 핵무기 시스템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는 대가로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부응했다. 우리는 그 역시 그의 약속에 부응하길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급은 김 위원장이 ‘연말시한’을 제시하며 경고했던 ‘새로운 길’이 일부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 준수를 거듭 촉구, 막판 궤도탈선 방지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뜻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전쟁 우려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의 우려가 지금보다 크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직접 자극할 만한 맞대응은 자제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재고’하면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이미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관련 언급은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모라토리엄 문제를 직접 확약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대치가 아니라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hanksong@yna.co.kr

5년간 2.6만채…중국인 왕성한 한국주택 쇼핑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외국인 신규매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매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0.33%에서 올해(9월까지) 0.64%로 높아졌다. 중국인이 매수한 경기도 주택 수는 2015년 1172건(0.36%)에서 지난해 3840건(1.02%)로 3배 이상 늘었다.

인천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천 주택 역시 2015년 중국인 매수비율은 0.35%(306채)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1.29%(1094채)까지 올라갔다. 중국인 올들어서도 인천 주택 834채(1.24%)를 매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로 제주도의 ‘중국화’ 현상도 확인됐다. 제주 주택 중국인 매수 건수 역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올들어 약간 감소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주택(제주시·서귀포시 합산)은 △2015년 123건(0.86%) △2016년 150건(1.11%) △2017년 167건(1.3%) △2018년 171건(1.35%)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올해 9월까지 제주 주택 76건을 매수해 1.08%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들을 제외한 국내 부동산엔 중국인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부산(0.14%), 강원(0.13%), 광주(0.11%), 대전(0.11%), 대구(0.06%), 등이었다. 수도권과 제주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홍철호 의원은 “외국인의 투자요건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인 입장에선 가깝고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은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내국인 대출규제가 심해진 것도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왕서방’이 충남 아산에 몰려간 까닭은?
중국인, 최근 5년간 충남 주택 매수 1911억원…아산만 490억원어치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3억원), 당진시 114채 (165억원) 등 중국인 주택 매수량이 매년 증가했다.

거래건수는 적지만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이 최근 5년간 176억원을 투자해 주택 78채를 사들였다. 올해 성사된 20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16건(28억)이 중국인이었다.

대구는 중국인의 선호 도시가 아니었지만 달성구는 달랐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달성구에서만 85억원어치(6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2017년 15건, 지난해 16건, 올 들어 24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제주도는 왕서방 ‘러브콜’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제주도에서만 2203억원을 투자해 68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1채 평균 3억2000만원이다.

특히 제주시 애월, 한림, 내도 등 지역의 중국인 주택건수는 543건, 매수 비용은 1611억원으로 서귀포시(588억)의 174%를 웃돌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수원·안산, 인천시 연수구·부평·미추홀에서 ‘왕서방’의 집사랑이 두드러졌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인이 인천 부평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880채, 1450억9500만원어치다. 연수구에서도 868억원을 투자해 230채의 주택을 매집했다. 이밖에 남동구 5364채(503억), 미추홀구 413채(641억)의 주택 투자가 이뤄졌다.

경기도 안산과 부천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외국인 주택 매수의 93%가 중국인이었다. 부천은 2085건, 안선은 1920건에 달했다. 수원도 162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85.8%를 육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축소하는 등 투기 과열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부동산 투자자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급증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일본·미국 투자자와 중국 ‘큰손’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김평화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7205

5년간 2.6만채…중국인 왕성한 한국주택 쇼핑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외국인 신규매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매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0.33%에서 올해(9월까지) 0.64%로 높아졌다. 중국인이 매수한 경기도 주택 수는 2015년 1172건(0.36%)에서 지난해 3840건(1.02%)로 3배 이상 늘었다.

인천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천 주택 역시 2015년 중국인 매수비율은 0.35%(306채)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1.29%(1094채)까지 올라갔다. 중국인 올들어서도 인천 주택 834채(1.24%)를 매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로 제주도의 ‘중국화’ 현상도 확인됐다. 제주 주택 중국인 매수 건수 역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올들어 약간 감소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주택(제주시·서귀포시 합산)은 △2015년 123건(0.86%) △2016년 150건(1.11%) △2017년 167건(1.3%) △2018년 171건(1.35%)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올해 9월까지 제주 주택 76건을 매수해 1.08%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들을 제외한 국내 부동산엔 중국인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부산(0.14%), 강원(0.13%), 광주(0.11%), 대전(0.11%), 대구(0.06%), 등이었다. 수도권과 제주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홍철호 의원은 “외국인의 투자요건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인 입장에선 가깝고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은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내국인 대출규제가 심해진 것도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왕서방’이 충남 아산에 몰려간 까닭은?
중국인, 최근 5년간 충남 주택 매수 1911억원…아산만 490억원어치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3억원), 당진시 114채 (165억원) 등 중국인 주택 매수량이 매년 증가했다.

거래건수는 적지만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이 최근 5년간 176억원을 투자해 주택 78채를 사들였다. 올해 성사된 20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16건(28억)이 중국인이었다.

대구는 중국인의 선호 도시가 아니었지만 달성구는 달랐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달성구에서만 85억원어치(6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2017년 15건, 지난해 16건, 올 들어 24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제주도는 왕서방 ‘러브콜’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제주도에서만 2203억원을 투자해 68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1채 평균 3억2000만원이다.

특히 제주시 애월, 한림, 내도 등 지역의 중국인 주택건수는 543건, 매수 비용은 1611억원으로 서귀포시(588억)의 174%를 웃돌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수원·안산, 인천시 연수구·부평·미추홀에서 ‘왕서방’의 집사랑이 두드러졌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인이 인천 부평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880채, 1450억9500만원어치다. 연수구에서도 868억원을 투자해 230채의 주택을 매집했다. 이밖에 남동구 5364채(503억), 미추홀구 413채(641억)의 주택 투자가 이뤄졌다.

경기도 안산과 부천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외국인 주택 매수의 93%가 중국인이었다. 부천은 2085건, 안선은 1920건에 달했다. 수원도 162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85.8%를 육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축소하는 등 투기 과열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부동산 투자자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급증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일본·미국 투자자와 중국 ‘큰손’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김평화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