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反기업 규제에… 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반기업 정책의 심각성

쏟아지는 기업 규제에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3분기 5.8% 소폭 줄었지만

누계치는 1981년이후 최고

·리쇼어링 추세와 대조

올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 금액이 지난 3분기(7∼9월)에 소폭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각종 규제 등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독일 등 기술선진 강국에서 거꾸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에 따른 ‘제조업 탈(脫)한국’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2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계치는 444억5000만 달러(전년 대비 21.6% 증가)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497억80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연간으로 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연도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10∼30%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141억1000만 달러)와 2분기(150억1000만 달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 감소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와 미국 식품업체 인수 등 제조업 분야 대형 투자가 집중된 뒤 하반기에 접어들어 대형 투자 건이 소진되고 소규모 투자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가 여러 건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3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1건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감소했다. 제조업 해외 투자액 감소 폭은 2014년 3분기(-38.3%) 이후 가장 컸다. 반면 금융보험업 해외 투자액은 10.6% 증가한 53억 달러, 부동산업은 61.2% 증가한 21억6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액이 28억5000만 달러였다. 전년보다 26.5%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케이맨군도(16억 달러), 프랑스(10억9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0억5000만 달러), 중국(10억1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공장 이전 이면에는 반(反) 기업적 투자 환경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맞물려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노사관계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 57조원,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의 3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이 497억달러(약 57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172억달러(20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와 인적 자원의 인앤아웃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362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늘었다. 투자액은 299억달러로 30.5% 증가했다. 특히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는 투자 신고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165.3%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액이 많은 곳은 미국, 케이맨제도, 중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베트남에는 최근 1년간 신규법인 859개 들어서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544개), 중국(485개)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베트남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 이른다.

작년 해외이주는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이 205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4% 늘었다.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은 중국(45.2%), 베트남(10.2%), 태국(9.1%)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는 내국인(유학생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으로 많았다.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에 체류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등

투자환경 中·日보다 못하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을 접어야 할지 말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차피 사업해야 할 판이라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마지막 고민은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넘겨야 할지로 귀결된다.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이런 현주소는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300대 기업(매출 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50개 기업 중 73개사(48.7%)가 ‘기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8개사(5.3%)는 ‘매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답이 전체 답변의 절반이 넘는다. ‘기업하기 좋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할까. 50.6%가 ‘쏟아지는 규제 법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내용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미 시행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갈수록 세지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친노조정책’을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응답기업도 13.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대답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2512471f3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