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 “그중 절반은 중국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심상치 않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은 가운데 그동안 집값을 올리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된 서울 주택 매매 1만4145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 지방’은 3407건으로 전체 거래의 24.0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658건)보다 749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이 서울 주택을 사들인 비율도 지난 9월(22.56%)보다 1.52%p 상승했다. ‘기타지방’으로 분류된 매입자는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이들은 송파구(257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어 강서구(257건), 노원구(215건), 성북구(213건), 강남구(186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의 부동산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많았고, 특히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진출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외국인은 서울 주택 1만341채를 사들였다. 이중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은 4773채(46.2%)로 절반 정도다. 미국인은 2674채(25.9%)를 샀고 일본인은 185채(1.8%)를 매입했다.
특히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중국인은 722채(32.49%)를 매수해 미국인이 사들인 631채(28.39%)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는 미국인이 서울 190채(18.77%)를 사는 동안 중국인은 619채(61.16%)를 샀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금천구 주택은 총 154채다. 이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은 88채로 97.77%를 차지했다. 구로구에서는 같은기간 외국인이 산 154채 중 146채(94.80%)를 중국인이 샀다. 영등포와 중구는 외국인이 산 주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3.17%, 61.90%로 나타났다.
외지인들이 서울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서울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6억5718만원으로 올해 내내 상승 중이다. 2016년 11월 서울 주택 중위가격(5억866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올랐다.
아파트 가격은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3만원으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5억9674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정도 올랐다.
정부 규제로 오히려 기존 서울 새 아파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전면개방된 나라”라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대림동, 자양동 등에 상권을 형성하면서 주택시장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규제할수록 집값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판단한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자국민 역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인 건보료 인상부터 포함해 세금을 늘리면서 그 세금으로 외국인을 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복지정책은 계속 삭감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정부에 의해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외국인 자녀는 무료 보육료 혜택을 받으며 자국민이 추첨을 통해 겨우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받습니다.
과외며 교재며 한국 빈민층은 엄두도 못 내는 일도 외국인은 다 지원받습니다.
대학 입시조차 외국인 전형이 우대받기 때문에 중산층은 중국이니 동남아로 십대 학생을 유학 보내기까지 합니다.
겨우 한국인이 대학 가면 외국인은 유학생부터가 자국민보다 낮은 학비를 내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학업이 아닌 유학생 유치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무조건 지원 받고 1순위입니다.
만일 한국인이 한국 정부에게서 그런 지원을 받았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치 한국인이 욜로라서 애 낳기 싫어한다 기르기 싫어한다, 이기적이고 게으르다며 한국인의 책임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기업들조차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데 무슨 수로 고용을 늘립니까?
만일 독립유공자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잘한다고 정부를 칭찬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외국인은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편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외국인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약대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인을 우대하려면 자국민도 똑같이 우대하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는 물론 온갖 정부 부서에 많습니다.
한국인 빈민층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가정을 담당하는 데 반해서 말입니다.
당장 인력부터 늘이세요. 그렇게 인력이 늘어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외국인에게 퍼주는 일로 너도 나도 실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에게 무조건 혜택 줬다면, 한국인도 보육료건 출산이건 무조건 혜택 주세요.
빈민이라도 취직을 해서 수입이 늘면 바로 지원을 끊었으면서 외국인은 아무리 부유해도 무조건 혜택을 줬던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일까요?
무조건 혜택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다면, 외국인도 무조건 혜택을 금하세요.
둘 다 똑같이 주거나 똑같이 주지 마세요.
수입이니 취직 문제로 혜택을 끊을 거면 외국인도 똑같이 끊으세요.
한국 빈민층은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자살하는 경우 많습니다.
불체자들과 똑같이 천만원까지 혜택 주고 천만원 넘으면 미수금 처리하세요.
한국인이 아이 낳으면 출산이고 보육료고 교육비며 대학 입시까지 외국인과 똑같이 혜택 주세요.
어디 그러고도 출산율이 저하하나 봅시다.
과연 한국인이 아이를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육아를 싫어해서 그런지 한 번 봅시다.
앞으로 외국인 우대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자국민도 동일 혜택 받는 걸로 합시다.
자국민도 무조건 혜택 받거나, 외국인도 수입이나 취직 여부,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지원 결정하도록 합시다.
외국인 우대 정책 때문에 한국인에게 더 세금 걷지 말고 제안한 공무원이 책임지고 재원 마련하세요.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에게만 쓰이거나 한국인이 세금을 더 내는 식으로 부당하게 피해 보면 그런 피해를 유발한 공무원이 배임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보험은 한국 국민만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건보료를 냈다고 해도 자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돌려받는 외국인은 죽을 때까지 건보료를 내야 하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든가,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는데 지원을 왜 받나요?
혜택 받는 피부양자는 한국인으로 한정하면, 건보료 재정이 악화하여 한국인에게 건보료를 올릴 필요도 없었겠지요.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국회에서 발설한 장관은 자국민 건보료 부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발설한 적 없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목숨 끊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뺑소니에게 당해 의료비 부담이 큰 한국 아이, 조선족 남편에게 버림 받고 아기와 함께 굶어죽은 탈북자 한국 국적 여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주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 여성도 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코피노 못지않게 한국입양아도 파양 당해서 국적 없이 떠도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또한 인권단체들은 불체자의 마약이며 매춘으로 피해 받는 한국인들 인권도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자국민을 차별하는 인권단체들을 국세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이 불체자 단속을 두고 공권력에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외국인 혜택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도 똑같이 혜택 주라는 이야기니까 인종차별로 몰고 갈 생각 마십시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점점 늘어나는 불체자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 한복판에서 의경이며 시민이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행한 중국인 유학생들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정부가 외국인 혜택은 점점 늘리는데,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지방민이 서울에서 자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중국동포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서울에서 세 구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외국인을 체포해서 투옥한다 해도 외국인 교도소 시설은 자국민 교도소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국민과 동등하게 만들고, 그 예산은 제발 한국 빈민층을 위해 쓰세요. 한국 빈민층이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 외에 자국 정부에게 외국인보다 외면당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문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투표한 사람입니다. 평생 여당 찍어 온 사람입니다. 외국인에게 감사 인사 들을 정도로 친절하면 친절했지 인종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빈민 계층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게 이런 제도적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빈민층은 이미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 다음 차례는 중산층입니다.
아래로 외국인 우대 정책 리스트가 나갑니다.
단적으로 말해, 외국인 지원 정책은 2013년에 이미 2000억원을 넘었는데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은 자국민 편부모 가정 혜택은 660억원에 불과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로 지금은 훨씬 많은 예산과 훨씬 많은 지원책이 있다는 겁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및 외국인 우대 정책 list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2012. 다문화 지원금액 925 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