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698,600,000,000,000원… 경제 무너지는데, 돈 더 쓰겠다는 文
1년 새 지출 43조원 늘고, 세수 3조원 줄어… 그런데도 총선용 ‘퍼주기‘ 정책 남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 7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어난 4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늘어나니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말도 했다.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고에도 현재 여권은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노인기초연금’, 9년 뒤엔 2배 늘어 30조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평균 25만원에서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저소득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복지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소득 하위 20~40%, 2021년 소득 하위 40~70%까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할 경우 현재 14조9000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이 2028년에는 30조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도 정부는 기초연금에 예비비를 충당한 상태다.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빨라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처럼 안 그래도 빠른 고령화에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득 대상마저 늘리면서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중복지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文 자랑한 무역흑자는 ‘불황형 흑자’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한 지난 1년간의 무역흑자는 수출이 10% 줄어들고 수입도 6%나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10대 국가의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경제계의 평가는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펴낸 ‘경제동향 12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3분기 한국경제는 수출·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역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소득층 근로소득이 7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일자리 역시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단기 알바형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가 41만7000명 증가할 때 30, 40대 취업자는 20만 명이나 줄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이 제일 잘 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정 인정하고 지금 즉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나라빚 700조 임박…재정적자 1년전보다 40조 증가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12월호 발표
1~10월 국세수입 260조4000억원
누적 소득세 67조…전년比 2조 ↓
1~10월 국가채무 698조6000억원
“재정수지 적자, 하반기 개선될 듯”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10월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원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로 전년(89.7%)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p 내려갔다. 2018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 세수 규모는 3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확대 지급이 완료되면서 소득세가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을 내고 수출·설비투자 환급을 다시 받아가는 구조인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급 규모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0월보다 올해 10월 환급 규모가 준 것도 요인이다.
기재부는 10월 세수 호조에 이어 올해 연말에도 세수 감소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고 12월은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가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0월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1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어난 4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15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다만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각각 11조4000억원,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1년 전 적자규모 5조7000억원보다 약 40조원 증가한 셈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컸던 지난 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8조5000억원, 59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되고 있다”며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예산 집행률에 따라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인 정부의 주요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2조2000억원 초과 집행됐다. 교육부(53조9000억원), 행정안전부(50조4000억원), 국토교통부(34조8000억원) 등에서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집행률은 90.3%를 보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백 국장은 “국고채권 및 외평채권으로 국가채무가 4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연말에는 정부의 계획한 수준으로 관리되거나 계획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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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만이 표결에 참여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돼 통과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본회의 개의 이후 회의장에 입장해 계속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에게 사회 중단을 촉구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독단으로 심사한 정부예산안 수정안 등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문희상 의장이 예산 원안-수정안 표결절차를 개시한 지 1분 만에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반대 3인·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뒤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결국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파괴한 채 이날 국회 본회의가 속개된 지 28분 만에 통과했다. 이후 연말 정국은 한층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흐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한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등 여권발(發) 검찰장악 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