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인천공항서 긴급체포…휴대폰까지 압수한 뒤 돌려줘
종로경찰서 수사관, 7일 오전 인천공항서 박상학 대표 긴급체포 및 휴대폰 압수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 마친 뒤에야 휴대폰 돌려주며 귀가조치
경찰 “적법한 절차…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 뛰어넘은 사건 때문”
경찰이 미국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했다. 휴대폰까지 압수해 포렌식을 한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이며 미국 방문 중 있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불미스런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종로경찰서 수사관 5명은 지난 7일 오전 5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을 마친 뒤에야 박 대표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귀가조치 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해 휴대폰까지 압수한 데 대해 경찰에 항의하자 종로경찰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방문 중 벌어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참석 행사에서의 충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은 사건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3일 박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북자 모녀(母女) 사망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경찰에 강제연행 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풀려났다.
박 대표는 지난달 18일 오후(현지 시간)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미국 워싱턴 D.C. 우래옥에서 주최한 동포 행사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비밀리로 강제북송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묵묵부답으로 박 대표를 응시하자 그는 ‘탈북청년 강제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란 피켓을 꺼내들고 고성을 지르다 쫓겨났다. 당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인 최모씨는 박 대표를 밀쳐내며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등의 폭언을 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대북(對北)전단 후원 행사 등으로 미국 뉴욕에 체류하다 급히 워싱턴으로 이동한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과 민주평통 관계자들에게 받은 충격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런 박 대표를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 압송한 뒤 휴대폰까지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검찰, 北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노총은 국회 담을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자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국민총궐기 대회 후 청와대 앞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달 5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허 위원장은 전격 구속됐으나,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허 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허 위원장의 무료변론을 맡은 26명의 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원칙의 문제”라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박 이사장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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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北군사도발-‘탈북민 母子 아사‘는 외면하더니 ‘母子보건‘ 명목으로 75억 對北지원 발표한 文정권
통일부, WHO 사업에 약 60억-韓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에 15억4천여만원 각각 지원키로
지난 7월말 서울 관악구서 생활고로 숨진 故한성옥 母子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탈북민사회 요구는 외면
모자 아사사건 4달 가까이 지난 11월말 장례절차 강행해 김연철 장관 들러…”날치기 장례” 비판
文정부 수수방관한 北 비핵화 대화는 다시 위기국면, 北김정은 주도 군사도발은 “정치적 상황” 치부하나
北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철거 지시에 “굶어 죽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말라” 對南혐오 표출 중
문재인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母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불과 4개월여 전 탈북민 고(故) 한성옥씨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서 모자 보건사업을 명분으로 대북(對北)지원을 결정한 셈이다.
임명 전후 줄곧 ‘북한 정권’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김연철 통일장관은 지난 7월31일 한씨 모자가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4달 가까이 흐른 11월26일에야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탈북민·북한인권 단체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등에 적극적인 사망원인 규명,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오다가 장례 절차를 강행하면서 “날치기 장례”라는 비판이 나온 터다.
이날 대북지원 결정 관련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댔다.
대북지원 물품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밀가루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감시 수단이 ‘간접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추협은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규모를 1228억여원에서 1239억여원으로 11억원가량 증액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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