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6, 2019

“성남 어린이집, 성(性)적 일탈행위”… 또 ‘황당’ 발언한 복지부장관

2019.12.05. misocameara@newsis.com

“성남 어린이집, 성(性)적 일탈행위”… 또 ‘황당’ 발언한 복지부장관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는 박 장관의 사고방식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보다 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박능후 “성폭력 용어 부적절”… 피해자 또 울렸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의 ‘비상식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공식사과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도 않았는데, 박 장관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논란을 확산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연이은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를 세 번 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사고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노선이 활동가는 “국내 유아교육분야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며 “많은 분이 아동 발달과정 중 하나, 일탈행위나 성 놀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적 감각 없는 것”… 국민들 ‘사퇴’ 요구도

노 활동가는 “피해아동 부모로서 얘기했을 때 크게 받아들이거나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쉬쉬 하거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기를 기다리거나 은폐하기 급급한 것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아무리 다섯 살배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박 장관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하면 될 일을 왜 발달과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흔히 말하는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5세 여아를 키우는 한모(37) 씨는 “박 장관 아이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 자질이 의심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같은 사고를 못하는 장관은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받은 北, ‘외화벌이’ 주력 사업으로 북한 관광화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방위적인 제재로 경제발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북한이 관광으로 ‘외화벌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지연 방문’에 주목했다.

소위 ‘백두혈통’ 성지 삼지연 개발, 체제 우월성 홍보하는 김정은

삼지연군은 소위 ‘백두혈통’의 성지로 불리우는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우월성 홍보 등을 위해 야심차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에 북한 관영방송이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노후한 성지를, 스키장·스파·호텔을 갖춘 현대적인 복합리조트로 탈바꿈하는 작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등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하는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전격적인 평양 방문 이후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NYT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원천’인 해외 근로자들은 이달 말까지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앞으로 몇 달 간 북한 경제에서 관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설명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는 한편, 대북 제재로 대형 공사에 필요한 물자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부대까지 동원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유엔의 대북 제재 앞에 북한 체제의 결함과 잘못된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날 돌파구를 찾아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때에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김정은의 굳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왕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도록, 북한 정권에 완전한 절망을 선고해 주셔서 빛 앞으로 나아와 나음을 입도록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진실 은폐하려는 청와대 해명이 의혹을 더욱 커워…이제는 선거개입 인정하고 책임질 때

송철호 측근 제보청와대경찰 수사짜고친 선거공작 냄새

[드러나는 청와대 비리]

靑, 자체조사 발표 “경찰 이첩 문건, 청와대 서류철서 발견했다”

‘단순 첩보 이첩’이라더니… “행정관이 제보 요약·편집” 말 바꿔

“캠핑장서 우연히 알게된 공직자가 행정관에 줘” 석연찮은 해명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올리고, 이를 문서로 만든 장본인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편끼리 비위 정보를 주고받으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 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 했다. 더구나 청와대가 이날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한다. 여당 울산시장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 올라간 뒤, 여권(與圈) 핵심 인사의 친구에 의해 ‘재가공’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문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받아 요약·편집해 이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보자와 첩보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청부 제보’로 이어진 수사의 전모를 알고도 은폐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청와대 부실 해명거센 후폭풍..내부서도 심각한 판단 착오

결백 입증하려다 의혹 더 키운 발표

“김기현 첩보 생산 안했다” 발표 뒤

두시간 안돼 ‘제보자 송병기’ 드러나

송, 송철호 캠프에 있었는데도

“정당 소속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제보자 감추기 말장난으로 비쳐

선거운동 뒤 부시장 승진했는데도

“송, 한국당과 가깝다” 시선 돌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기억 못한다”

의혹 윗선 번지는 걸 막는데 급급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청와대가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일 조사 결과 발표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발표한 지 두시간도 안 돼 첩보 제공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라앉히려던 ‘하명수사’ 의혹이 더 커졌다. 제보와 관련한 진실 공방까지 불거진 가운데, 발표 전 관련 수석실끼리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판단 미스”라는 탄식이 나온다.

, 선거캠프 송병기에 김기현 첩보먼저 요구

송철호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송병기, 2017년 8월쯤 합류”

민정실 제보요청은 10월이후

선거개입 혐의 증거 가능성

檢 ‘첩보 요구’ 前행정관 소환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요청했던 시점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후인 2017년 10월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송 시장 캠프 인사에게 야당 후보의 비리 첩보를 먼저 의뢰하고 제공까지 받은 것으로, ‘선거 공작’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벌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만큼 공직선거법 9조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첩보, 정부가 동향 요구했다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실토에 어느게 사실인지 못밝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캠핑장서 우연히 만난, 정당소속 아닌 공직자에게 받아 가공만했다’던 靑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송병기 副시장, 행정관은 총리실 문모 사무관으로 밝혀져

이튿날 ‘靑과 송병기 설명 다르다’ 기자단 지적에 靑관계자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 발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당사자가 해명 뒤집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 안한다

[드러나는 靑 선거개입]

靑 “SNS로 제보받아”→ 송병기 “행정관이 물어봐 통화중 대답”

靑 “제보자는 정당소속 아닌 공무원”→ 宋, 당시 선거캠프 핵심

행정관 말만 듣고 발표후 논란 일자 “수사권한 없어서..” 변명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청와대는 5일에도 “작년 김기현 전 시장 수사가 하명(下命) 수사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제보받아 이첩 문건을 단순 편집했다는 청와대 주장은 의혹 당사자들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 청와대가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①”SNS 제보” VS “전화로 통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차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내 소속이 아닌 만큼 그의 입장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자신은 시중에 알려진 일반적 얘기를 했을 뿐 제보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전화로) 안부 통화차 대화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행정관이 먼저 물어봐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SNS를 통해 제보받아 편집했다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송 부시장 말이 옳다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용 보강을 한 뒤 사실상 직접 첩보 문건을 만들어 경찰청에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제보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했다가, 4일에는 제보 내용을 요약·편집했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이번에 행정관 한 명의 일방적 말만 듣고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다. 기본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찰 조사의 기본이다. 청와대는 그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며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내부 감찰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②”캠핑장서 만나” VS “친구 소개”

청와대는 제보를 접수했다는 문 당시 행정관과 송 부시장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캠핑장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2016년 12월쯤 서울의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우연히 만나 몇 번 연락한 사람끼리 야당 선출 고위직에 대한 첩보를 주고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를 ‘캠핑장’으로 바꿔 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또 송 부시장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한 뒤 송철호 시장 캠프에 합류했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③”제보자 안 밝혀”…”은폐 아니냐”

청와대가 전날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은폐 논란이 적잖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문 전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보자를 공개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은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④”고래고기 보고서”…”구체 내용 없어”

청와대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A수사관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으로 파견된 것에 대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데 그 근거로 내놨던 보고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엔 “(A수사관 등이) 진솔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인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만나 조사했는지 기록이 없다. 청와대는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다 공개하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보고서엔 ‘고래 고기’ 사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기간이 2018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A수사관이 1월 11일 울산에 갔다고 밝혔었다. 실태 파악 시점과 A수사관이 울산을 방문한 날짜에 차이가 난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떳떳하다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