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5, 2019

한국 청년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매년 급증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2018년 기준 18만4975명으로 이들이 빌린 학자금 총액은 21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대상자와 총액 모두 각 13%, 19% 증가한 수치다. 2014년(6만4377명·420억 9000만 원)에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 늘었다.

하지만 현재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체납 학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 4000만원(1만 7145명)으로 4년 전인 2014년(54억 5800만 원)에 비해 3.8배로 늘었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2014년(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체납률을 보면 2014년 이후인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져오다가 2017년 8.1% 이후 2년 연속 다시 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101억 6800만 원(1만 722명)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강제 징수 실적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28억 3300만 원, 2015년 45억 400만 원, 2016년 63억 7200만 원, 2017년 81억 7100만 원, 2018년 101억 68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약속받고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벌어들인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학자금 체납의 무거운 짐으로 낙담하여 열정과 패기로 성인으로의 걸음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풍조를 벗어나 어려움을 당한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창조주가 계신 것을 깨닫고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다시 군사옵션 가능성 언급하며 김정은 압박하는 미국

트럼프 “북한에 군사력 사용해야 하면 그렇게 할 것”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onjun44@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39742 

트럼프 “北 비핵화 부응 안하면 무력 사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해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역시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Rocketman)’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며 “그가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로켓맨이 자살 임무 수행 중”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chosunbiz.com]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1033  

2년만에 ‘로켓맨’ 꺼낸 트럼프, 무력사용까지 거론 ‘대북경고장’ 

대선국면서 인내심 잃어가는 트럼프, 압박 높이는 北에 “레드라인 넘지말라”‘김정은과 좋은 관계’ 강조..톱다운 해결의지 재확인하며 비핵화 결단 압박’연말시한’ 앞두고 북미 긴장 고조..강대강 치닫기전 극적 돌파구 모색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사용’ 카드도 거론했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필요하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해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91204011306883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약속 이행해야…합의 되돌릴 순 없어” 

北에 경고장…”군사력 사용해야 하면 그렇게 할 것””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싱가포르 합의 지켜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 만약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앞두고 취재진의 북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그(김정은)가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첫번째 합의를 보면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자신이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나는 양쪽 모두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둔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한미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wonjun44@news1.kr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3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