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모자아사 방지 시위 허광일·최정훈씨 선처호소 성명서 내
경찰 안전펜스 넘어뜨린 혐의
검찰 각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노총시위 비교하면 형평위배
“文정부 탈북자 억압 극에 달해
시민, 표현자유 없다는 것 알것”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탈북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 활동가인 허광일·최정훈 씨가 투옥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정의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운동 ‘대모’인 수잰 숄티(여·60·사진) 북한자유연합대표가 4일 불법 시위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북한 인권 활동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숄티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청와대 앞 시위에서 경찰 안전 펜스를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미국으로 이들을 초청했으며, 이들의 북한 인권의 대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을 증언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 7월 생활고로 숨진 탈북민 모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이 끔찍한 죽음의 사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평화적으로 촉구했다”고 말했다. 허 씨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 씨는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허 씨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안전 펜스를 넘어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허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경찰 펜스를 무력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폭력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참가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경찰 폭행 등과 비교하면 ‘과잉 구형’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 기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 인권단체 지원금을 삭감하고, 지난달에는 귀순한 북한 선원 2명도 강제추방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숄티 대표도 성명에서 “만약 한국 검찰이 위 두 사람을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더 이상 법 앞에 평등이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 10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더 관심을 가진 채 탈북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