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December 3, 2019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비극적 스토리, 한국사회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 시급

신미선씨 한겨레와의 인터뷰 당시에는 이런 일 상상 못한 듯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한 한국인 여성의 애절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미선씨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1년 초 귀화한 파키스탄인 무슬림과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식 결혼을 한 후  2011년 5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파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던 무함마드 아심(36)과 어떻게 그의 ‘두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다.(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222.html)

당시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본인이 무슬림과 어렵게 결혼하고, 또 스스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파키스탄에 ‘무슬림 유학’을 떠나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아심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신씨는 그러나 수개월 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통해 충격적인 호소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의 두번째 부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한국인 무슬림 신미선입니다”라는 말을 떼며 신씨는 다급한 듯 본인의 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신씨는 당시 본인이 호주 시드니 여성난민의 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슨 신씨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남편은 ‘지하드’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신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 신용카드를 통해 면세점 제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씨 가족은 신씨의 한국인 신분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야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단절당한 채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이상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신씨에 대해서도 무슬림 남편은 오히려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며 폭력과 감금 등 비인격적 처사를 수시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남편을 따라 호주로 난민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혹행위는 그 수위가 더해가던 상황에서 결국 신씨는 어린 두딸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호주 여성난민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초에 신씨가 자신의 비극적 사연을 올린 다음 아고라 원게시물은 이미 삭제 된 상태이다.

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80100

그러나 이러한 신씨의 이야기는 블로그 등 개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10~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신미선씨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던 당시 2011년만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은 4천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는 여성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쿠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쿠란 2장 223절: “여자는 너의 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또 쿠란에 버금가는 이슬람 최고율법인 “하디스” – <부카리>와 <무슬림>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신씨의 남편이였던 무함마드 아심의 행동은 쿠란에 명시되고 이슬람 전통에서 이어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밖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 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인격적인 차별로 인한 사건들,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버려저 신음하다가 외국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아프가니스탄 소녀, 낯선 남자와 온라인에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총을 맞아 죽은 사우디 소녀의 이야기나 유명한 유튜브동영상 No Drive No Women 등 이슬람국가 아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국제 결혼 사례에서 유독 이슬람권 남성들과 결혼한 이후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고 도주 잠적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진정한 연합과 발전을 꿈꾼다면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차별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동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이상 미화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경기 전 기도, 다시 허용” 美연방순회법원 판결

원본 출처: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김태오 김사라

TV넥스트, “트럼프 이후, 미국 기독정신 회복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년 전 풋볼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던 전통을 금지시켰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 제11기 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었다.

2015년,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FHSAA)는 캠브리지 기독학교와 잭슨빌 기독학교가 올랜도 시트러스 보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 주정부의 재산인 공공 확성기 시스템을 사용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2017년 2월, FHSAA가 낸 소송에서 플로리다 연방 지방 판사는 FHSAA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캠브리지 기독학교 변호인단측은 “국가기관인 FHSAA가 도시 소유인 경기장에서 두 사립 기독학교가 1분 동안 나라 재산인 마이크를 통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팀 선수 중 제이콥 엔스는 “(당시에)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기뻤다. 내가 팀에 소속된 이후,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전통을 저들이 망가뜨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따로 모여 계속 기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는 “이번 판결은 12명의 항소법원의 판사 중 수석판사가 미국 헌법을 강력히 준수하는 인물이며,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명했던 판사가 기독교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판사 4명과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들이 뽑은 판사들과의 치열한 ‘가치관 전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TV넥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억압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을 바꾸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며, 오늘의 미국을 만든 기독신앙을 존중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미연방법원과 연방차원의 지방법원에 임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새로운 판사들을 선임할 때마다 거짓뉴스와 방해자들의 공격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새롭게 임명된 판사들 때문에 이번 기독교 고등학교 풋볼 경기 전 기도에 대한 4년 전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제러미 다이스 특별 고문(소송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두 팀이 기독학교이며, 미식축구 경기 전에 기도하는 사립 기독학교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헤리스 대사의 문대통령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의 의미와 파장

헤리스 미대사가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의 문정권에 대한 의견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닫지 않고 있지만 아마 곧 김정은은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파국과 파멸의 길로 갈 때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도 방향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미국은 더 이상 현재 한국 대통령과 정부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과 정권은 반드시 미국과 동맹으로서 북한을 자유에 이르게 하고 통일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해리스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 싸였다는데 어떻게 생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을 만나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해리스 대사와 여야 의원들이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 문제 등 예민한 문제로 옮아 붙었고 의원들은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보느냐”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했다.

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자 해리스 대사가 종북 좌파 발언을 했고 한 여당 의원이 “그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형식에 맞지 않으니 (해당 대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대화 주제가 전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에 초청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해리스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면담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goodday@news1.kr

해리스 대사,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그간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피력해 온 인물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당시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한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화 주제를 바꾼 사실도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4성 장군인 미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뒤 주한 미국대사로 지난해 부임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외교 결례’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관련 면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면담 전 합의된 (대화가 비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설] 미국 대사가 종북좌파언급,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9월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비록 비공식적 자리에서 말한 것이지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성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 여부를 떠나 미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 내 부정적 기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나타난 한·미 동맹 균열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 대사 발언은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까지 요구하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와중에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한 뒤 친북 단체가 대사관저 담을 넘어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이러니 미국이 쉽게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겠는가.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종북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제대로 된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