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27, 2019

국내 이슬람 사원서 테러단체 접촉… 조직원끼리 비밀 메신저 통해 모금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첫 구속, 카자흐스탄 20대男공소장 보니]

경남 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테러자금 모집원들과 만나

이념-활동 상황 알게 되며 동조… 러 지하철테러 배후 단체에 송금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씨보다 먼저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해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외국인들을 알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게 돼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씨에 대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된 2017년 3월 이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자금 제공자가 구속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올해 10월 체포될 당시 A 씨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남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A 씨는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4명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은 이미 T테러단체에 보낼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한 명은 A 씨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다.

A 씨는 이들로부터 T단체의 이념과 주장,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단체 홍보 영상도 보게 되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금 모집 활동뿐만 아니라 T단체의 이념 등을 주변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 단체 조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편에 서서 인권 말살 자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文 정부의 인권 실종 대북정책, 헌법상 의무 방기”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양식 있는 시민과 지성인들 가운데 현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현정부의 인권 실종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국격상실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문 정부는 북한 정권이 적대적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과거 북한 위협 탓에 국민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라며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싱크탱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 제약하나?”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지시간 2일 오후 1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활동에 보이고 있는 자세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EI는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 등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연구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AEI 측의 핵심 질문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가”였다.

이에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받던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며 “지금 우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증언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에서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만만히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웜비어 부부는 힘주어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에,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 소송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8년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는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 정권이 거부했다. 이에 웜비어 부부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 매각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매각 금액 일부는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북한 선교 지원금에 쓰일 예정이다.

“탈북민 추방, 명백한 헌법 위반… 납득할 수 없어”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8일 tbs eFM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항상 탈북민들을 보호해왔다. 한국 정부가 3일 만에 두 사람이 16명을 살인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이 3일 간 정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