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November 17, 2019

“탈북자 북송, 한국 정부가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 사법 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

최근 탈북자 두 명을 북송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의로운통일을생각하는법률가모임(이하 정통법률가모임)이 8일 북한주민 추방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또 북한 인권실상을 폭로하고 영국 의회의 북한문제공동위원회를 결성한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그들을 죽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0일 전했다.

정통법률가모임은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송환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며 “이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첫째,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긴 점,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어민 두 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야지, 곧바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북한주민을 제 마음대로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다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내고야 말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앨튼 의원는 “한국 정부는 난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매우 나쁜 결정을 했다”며 “이는 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연대 영국-북한공동체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탈북선원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유엔에 의해 지정된 인권과 인륜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북 공동체는 조슈아 스탠튼 대북 인권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 사법 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 절대 이들을 살인자로 추정해서는 안되며 인도적인 처우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성경에 쓰여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 한다.

북한 정권은 백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통치와는 정반대로, 백성을 압제하고 탄압하며 통제한다. 통치하는 대상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유지가 더 우선시 되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하여 백성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또한 백성을 탄압하는 악한 지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 기도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조국이 경건한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