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 두둔하는 청와대에 의해 무너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ICBM 전략판단 뒤집은 將軍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국방부 중장이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이 말을 뒤집은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와 입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TEL에서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TEL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일 정의용 실장의 발언 전까지 ‘북한이 지난 2017년 TEL을 이용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군은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급거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면서 정 실장의 발언을 감쌌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면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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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이동식 발사 어려워한국당 옹호하나

자유한국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북관·안보관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께 거짓말로 선전 선동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북한 바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상을 치르면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관료들의 문상을 거절했지만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조문은 받았다.

이후 윤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의 조문은 받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조의문만 전달받은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조의문을 전달하고 하루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무능한 인사권자가 무능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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