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11월 8

’16명 살해’ 北주민, 속전속결 초유의 추방..남은 의문과 논란

’16명 살해’ 北주민, 속전속결 초유의 추방..남은 의문과 논란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 전례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하면서, 2명의 북한 주민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 의문점을 비롯해 정부 조치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7톤(t)급 오징어잡이 어선에는 총 19명이 탑승해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했다.

선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앙심을 품은 선원 3명은 10월 말쯤 범행을 모의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경계근무를 서던 선원들과 선장을 먼저 도끼와 망치로 살해한 뒤 취침 중이던 다른 선원들을 근무교대 명목으로 2명씩 배위로 불러내 살해한 후 16구의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 후 자강도에서 숨어 지내기로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이 중 1명이 북한 당국에 검거되자, 나머지 2명은 어선을 타고 NLL(북방한계선)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이 탄 어선은 NLL을 침범을 여러차례 반복하다 지난 2일 해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선원들에 대해 3일간 조사하고, 부처 합동회의 끝에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정부는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은 6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답변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선박은 8일 북측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 나포 5일만에 ‘강제 추방’ 결정은 이례적…뒤따르는 의문점들

이들의 강제 추방은 나포 5일만, 정부 조사 3일만에 이뤄진 신속하고도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우연히 취재 카메라에 찍히며 공개돼 정부가 왜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방 조치가 결정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사실을 5일 동안 밝히지 않다 언론에 노출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브리핑했다. 합동 조사결과도 정부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살해 수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3명이 어떻게 16명을 살해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중대 범죄행각” VS “南에서 재판 받았어야”…추방 논란도

신속히 강제 추방을 결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통일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이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 조치가 아니라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도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별도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먼저’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신창훈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 연구교수는 트위터에서 “아무리 간이하게 처리하고자 했더라도 범죄인 인도절차에 준하여 이 사안을 다루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내비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등한 절차권을 보장해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108131009251

석연찮은 北선원 강제송환에 각계 비판…”성급한 추방” “살인북송” “테러범은 난민받아주고”

나경원 정부 결정 부적절하고 성급사진 한 장으로 들킨 정부, 얼마나 많은 것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돼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강제북송, 살인북송에 다름 아니다…16명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혜훈, 추방된 주민 2명에 처음에 진실 얘기 안 한 것범죄여부 파악 경로 말하긴 어려워

앞서 법원, 테러조직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인정…”테러범은 받아주면서 탈북자는 죽으라며 보내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간 숨겼다가 북송한 데 대해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당 북한 선원들이 ‘선상 살인범’이어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히지만 나포 후 관련사건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데다 성급한 북송 조치가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북송)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7일)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포된 지 5일 만에 독단적으로 북송 조치를 한 뒤 뒤늦게 공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살인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자유우파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해있는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에서는 이날 ‘살인북송 통일부 김연철 장관, 거짓 소설 발칙하다. 구속수사하라!’는 성명을 내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처형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통일부가 살려달라 매달리는 귀순자들을 경찰까지 동원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 즉, 살인북송에 다름아니다”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통상 3개 조로 나뉘어 8시간씩 근무하는 해상 작업 상황을 감안할 때 한 팀에 최소 6명이 조업에 투입되는데 3명이 한 명씩 불러내어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의적 함구’ ‘소설’ 등 비판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이들의 범죄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로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진실을 얘기 안 한 것이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여기에 활용했다”고 발뺌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난민’ 잣대를 댄다고도 지적한다. 이날 ‘국민의 힘’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문재인 정부는 테러범은 난민으로 받아주면서 탈북자는 죽으라며 북으로 보낸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곳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94

추방된 탈북민! 진실은?

오징어잡이배 북한주민 2명 서둘러 추방한 의문점

교육부의 2025년 특목고 폐지 방침 … 자사고 교장.학부모측 “교육폭거” 반발

문재인 정부가 교육평준화라는 명분으로 집요하게 추진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일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2025년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됐다. 20년 이상 유지돼온 교육정책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시와 정시 간 불균형 해소’ 발언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론되던 자사고 폐지안을 이날 공식화한 것이다.

특목고 폐지, 일반고 전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자사고 등 학교들은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진다. 다른 일반 학교들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월 100만 원가량의 학비도 사라지고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하향평준화 조장’ 논란에 교육부는 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유 장관이 거론해왔던 고교학점제 또한 2025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측, “특별목적고 폐지는 교육폭거”

이에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과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자교연회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경과 결과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공평한 몫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체계를 뒤흔들고 모두가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서로의 차이와 자유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 오히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주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북한만 두둔하는 청와대에 의해 무너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ICBM 전략판단 뒤집은 將軍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국방부 중장이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이 말을 뒤집은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와 입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TEL에서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TEL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일 정의용 실장의 발언 전까지 ‘북한이 지난 2017년 TEL을 이용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군은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급거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면서 정 실장의 발언을 감쌌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면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ICBC 이동식 발사 어려워한국당 옹호하나

자유한국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북관·안보관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께 거짓말로 선전 선동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북한 바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상을 치르면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관료들의 문상을 거절했지만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조문은 받았다.

이후 윤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의 조문은 받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조의문만 전달받은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조의문을 전달하고 하루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무능한 인사권자가 무능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