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게도 하지만
독재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이 기술로 통제하고 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최첨단의 인터넷 기술로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감시와 저항으로 반드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 외부 세계와 차단한 독립 인터넷망 구축법 제정 … ‘디지털 철의 장막’ 우려
러시아에서 외부 세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 인터넷망을 창설하는 법안이 1일자로 발효됐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인터넷망을 창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통신회사 로스콤나드조르에 외부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러시아만의 인터넷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자적인 인터넷망이 구축될 경우, 러시아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려 할 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지 역시 새 법안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가 위협받는 경우에 대응할 여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트래픽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권 전문가들과 사이버 전문가들은 새 독립인터넷법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 및 감독에 새 단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레이철 덴버는 러시아가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러시아의 인터넷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NN은 새 법 발효가 그동안 자유롭던 인터넷을 순수하게 러시아의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세계 기술회사들은 러시아의 새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만 연결가능한 독자 인터넷망을 갖주도록 하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독립 인터넷망이 구축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생성되거나 유통되는 뉴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외부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주님께 철의 장막이라 불리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려는 러시아와 공산주의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그 어느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나라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규제 반대 시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검열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새 인터넷 규제법안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규제안이 러시아를 북한처럼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열렸다.
수천 명이 모인 모스크바에서 시위대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푸틴넷’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푸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손대지 말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에 동참한 인원이 1만 5000명 이상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러시아 하원이 최근 1차로 의결한 법안에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러시아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를 조롱하거나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게 벌금 및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가짜뉴스법도 승인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려면 의회의 표결 절차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2차 투표는 이달 말 있을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작년 정부의 텔레그램 폐쇄 시도에 러시아 시민들이 대거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내 국제 테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주장했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등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접근하도록 기도하자.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이같은 질서를 통해 유익하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고린도후서 10:4)”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