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11월 5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SAMSUNG CSC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50600025#csidx121c9e28bfd216ebfdced75406bbee1

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65.html

러시아, 외부 세계와 차단한 독립 인터넷망 구축법 제정 … ‘디지털 철의 장막’ 우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게도 하지만

독재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이 기술로 통제하고 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최첨단의 인터넷 기술로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감시와 저항으로 반드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 외부 세계와 차단한 독립 인터넷망 구축법 제정 … ‘디지털 철의 장막’ 우려

러시아에서 외부 세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 인터넷망을 창설하는 법안이 1일자로 발효됐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국가인터넷망을 창설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통신회사 로스콤나드조르에 외부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러시아만의 인터넷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자적인 인터넷망이 구축될 경우, 러시아의 ‘디지털 철의 장막’을 드리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려 할 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지 역시 새 법안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가 위협받는 경우에 대응할 여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인터넷 트래픽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권 전문가들과 사이버 전문가들은 새 독립인터넷법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 및 감독에 새 단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레이철 덴버는 러시아가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러시아의 인터넷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NN은 새 법 발효가 그동안 자유롭던 인터넷을 순수하게 러시아의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세계 기술회사들은 러시아의 새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만 연결가능한 독자 인터넷망을 갖주도록 하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독립 인터넷망이 구축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서 생성되거나 유통되는 뉴스나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외부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제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주님께 철의 장막이라 불리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려는 러시아와 공산주의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그 어느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나라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규제 반대 시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검열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새 인터넷 규제법안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규제안이 러시아를 북한처럼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열렸다.

수천 명이 모인 모스크바에서 시위대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푸틴넷’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푸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손대지 말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에 동참한 인원이 1만 5000명 이상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러시아 하원이 최근 1차로 의결한 법안에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러시아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를 조롱하거나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게 벌금 및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가짜뉴스법도 승인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검열을 강화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려면 의회의 표결 절차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2차 투표는 이달 말 있을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작년 정부의 텔레그램 폐쇄 시도에 러시아 시민들이 대거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내 국제 테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주장했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등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접근하도록 기도하자.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이같은 질서를 통해 유익하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고린도후서 10:4)” [복음기도신문]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학생들을 이념 도구화하는 것은 참교육이 아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교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 편향적인 가르침을 보인 것에 반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이색적인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본 수상의 이름과 일본 정권 아웃이라는 구호를 강요하였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이를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고, 이를 비판하면 ‘일베’(게시글 가운데 일간베스트를 일컸지만, 반사회성으로 몰아가는 명칭)라고 하였으며, 전직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면조사 1차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쏟아내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을 교사들의 사상과 똑같아야만 하는 좀비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온전한 사상의 영역은 그들의 독재 하에 시체가 됐다’는 참담한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려 했다’ ‘힘을 가진 교사들이 약자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갑질’이자, 인권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학생들을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내 모는 데에는 교사들의 특정 집단과 연관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신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단체로, 대략 5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동조합으로, 그 성향이 상당히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반경쟁/반수능/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이 광주와 강원도에서 교육감으로 선출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도 처음에는 ‘참 교육’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정치세력화 되었고,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의 사건이 그 예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업에서는 정치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가르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추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태에서 배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부 교사들처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 이념화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의 경우,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분명하게 내막을 밝혀, 다시는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교조도 처음에 1989년 출발처럼, 정권, 정파, 이념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실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화를 위한 ‘마루타’로 사용하는 행위는 큰 범죄에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http://chprorg.dlinkddns.com/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