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뒤로 빠지고, 美가 앞장… 부메랑으로 돌아온 ‘지소미아 파기’

日은 뒤로 빠지고, 美가 앞장… 부메랑으로 돌아온 ‘지소미아 파기’

美국방·국무부 차관보, 일본 방문해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하라”
정부, 지소미아 지렛대로 ‘美 중재’ 바라다가 한미동맹 위기만 초래
美안보라인 내달 방한… 외교가 “靑에 결정 번복할 명분 주려는 것”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파기하겠다고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MIA·지소미아)은 오는 11월 23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우리 정부가 당초 결정을 뒤집어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해 온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全)방위로 높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전 보장에 매우 이롭다”며 “지소미아로 돌아올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 방한할 예정인 그는 “경제적 과제가 안보 과제로 파급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진 데 대해 근본적 회의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에 앞서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한·일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왔지만,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VOA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만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일, 한·미 간의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도 방어 체계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6일(현지 시각) “지소미아 파기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청와대가 기존의 방침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최대한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한·일 동시 방문도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명분을 주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란 것이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2800204#Redyho

美국방·국무 차관보 잇따라 “韓日군사정보협정 파기 재검토해야” 文정부 압박
 
국무부 스틸웰 “韓에 GSOMIA 파기 재검토 요구할 생각” 국방부 슈라이버 “韓 결정 재고하길”
내달 5일 訪韓 예정 스틸웰 “GSOMIA 한미일 3국에 유익…TISA로 신속한 정보공유 안된다”
스틸웰 차관보, “北 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또 다른 위협'” 상기시키기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거의 동시에 한국 문재인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언급을 내놨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고, 미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그 전날(25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26일 밤 NHK 보도에 따르면 방일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당일 도쿄 내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하면서, 미국에선 중개역을 떠맡지 않겠다면서도 “한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에게 있어 유익하다”면서 “실효(失效·효력 상실)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파기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표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근거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도 28일 전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10월부터 임기 시작)이 취임 첫날 강조한 것이 미국·일본·한국의 3각 협력”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국무부 차관보가 한목소리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파기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23일 종료돼 효력을 상실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27일까지 일본에 머물고 미얀마(27~30일)를 방문한 뒤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다가 내달 1일 태국을 찾는다. 그는 방콕에서 나흘간 머물었다가 내달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7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일측 기자들에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또 다른 위협”이라고 말해 단거리탄도미사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표했다고 NHK는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미북간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양보를 요구해 결렬됐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한가지 해 온 것은 ‘으름장’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를 두고 북측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바람을 표한 것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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