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더이상 국제 테러 안전지대 아냐…작년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4만2034명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3668명 늘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5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외국인은 2014년 3만7899명에서 2018년 4만3923명으로 5년 사이 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가 급증했다. 절도는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급증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38501

10년 새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은 2.6배 , 테러범은 6.2배 늘어

입국금지 외국인 2009년 7만8557명서 지난해 20만4776명
테러범 6815명→4만2034명…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하기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2.6배,  국제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무려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분자는 올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2009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분자는 2009년 6815명에서 지난해 4만2034명으로 6.2배 급증했다.

입국금지는 정부 입장에서 입국 희망자가 타인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출입국 사범’이 10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테러분자 4만2034명, 기타 4만1670명, 형사범 9219명, 마약사범 3793명, 전염병 환자 192명, 관세사범 99명 등이 뒤따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만9746명 중 출입국 사범 10만3576명,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형사범 9298명, 마약사범 4289명, 전염병 환자 116명, 관세사범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제테러분자나 형사범, 마약사범 등의 입국시도가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4만963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90%가 넘는 4만6208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여권 등 위·변조는 989명, 국제테러분자·형사범·마약사범 등 입국금지대상은 356명, 기타 2084명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만142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3만9776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이 사유였고 위·변조는 591명, 입국금지는 232명, 기타 828명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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