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문재인 정권,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로 인해 맞은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추락의 반복(echoes)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3년 전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서울 거리의 대중들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전 법무부장관, 정치적 동맹관계인 조국이 일련의 대규모 시위를 받아들여 사임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휘몰아친 부패 수사를 무시하고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임기 후반에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공약을 미루는 등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이 겪었던 상승-하향 사이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文, 조국 임명하며 검찰개혁 취지 무색하게 해”

블룸버그는 특히 “(검찰) 수사에도 자신의 전직 비서관(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실인사(cronyism)와 비교된다”며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언급했던 이유인 ‘장관 감찰권을 통한 더욱 공정한 검찰’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해온 북한과 ‘평화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가장 큰 의제인 경제 활성화와 북한과의 평화 확보에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대화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조롱했다”고도 전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는 블룸버그에 “박근혜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시작하게 만든 상황이 이제는 문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언젠간 (반발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5/20191015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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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m/south-korea-moon-faces-crisis-200000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