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죽음에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노컷뉴스에 대한 전문가의 반론

1.(2019.10.16.) 노컷뉴스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 차별 금지법이나, 혐오발언 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발언금지법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주장하는 해프닝이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발언금지법(혐오죄)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죄)이다. 브라자를 하지 않아서 헤프다느니 이런 표현은 인종차별로 보기 어렵다. 뭐든지 법률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해법은 두가지다. 디지털스토리텔링으로 댓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 후자가 더 중요하다 http://bit.ly/2VOX1Nq

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로도 악플 처벌은 가능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의 부족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가령, 2009년에 포털 사이트는 명예훼손적 댓글을 방치하면 유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http://bit.ly/2pquJwL

적어도 포털사들이 메인에 노출시키는 기사의 댓글을 법에 따라 관리했다면 상당부분 예방됐죠

설리 악플의 70%가 30대 여성이었더군요. 그러나 방치했죠. 악플을 다는 접속 횟수조차 포털사의 광고 단가를 올리니

3. 일반 기업이 제조과정에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강물에 배출하면 사업주가 중형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데, 포털사들도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4. 또 하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교육은 없죠

난민/문화다양성(이슬람)/왜
곡된 양성평등/인권/환경/다양한 가족형태등 좌파의 이념을 교육하죠. 6년뒤에 유권자니…

5. 우울증세가 명백했음에도 방송사나 소속사에서 대처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 연예기획사나 방송사는 매년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할 듯. 수면제 졸피뎀 복용 의심도 있더군요. 졸피뎀은 자살충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