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왕 버린 몸” 식의 검찰 개혁?

1.작년에 페북에 20년 정권을 생각하고 세금은 먼저 해먹는 놈이 임자라고 경쟁적으로 이권사업을 해먹는다고 하더니

조국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사할 검찰의 조기 무력화가 사활을 건 사안이 된 게 아닌가 싶군요

2. 정부여당 인사가 조사받으러 검찰청 포토 라인에 설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해당 인사는 쪽 팔리기에

조국이 검찰 무력화 완수하는 것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조국도 진영에서 장기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이죠

3.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에서 수사하게 한다는 공수처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 무마처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죠

4. 민주당 유투버였던(조국
사태로 탈당)유재일은 중국 공산당처럼 내부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더군요. 또 민변등 비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전관’의 수단이라고도 하더군요

4.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 수사받기는 싫다는 심리가 공위공직자 수사처와 검찰 개혁의 목적이라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권 후반기에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리 수사를 싫어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싶은 유혹을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조국 사례에서 보듯 국민과 납세자가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4. 노무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중 자살했는데 그것을 검찰의 가해로 인식하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검찰 수사권 약화에 동조하는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죠

국민들이 검찰이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공식화해주어야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못내고 예방되어 선진국이 되는 거죠

5. 과거 경찰의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게 한 건데 경찰이 수사종결권이란 이권을 위해 인권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경찰이 마약 유통하는 버닝썬 뒤를 봐주고 검찰은 마약사범 소탕하는데 무엇이 국민에 이익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