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10월 6

다시 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의미와 기대

미북 정삼회담을 전제로 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결렬되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볼턴 해임 이후 우려를 생각하면 또한 다행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방한쇼에 목을 매며 이 회담 성사에 목을 매던 문정부에게는 치명타이다.

이 과정의 결말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붕괴가 답이다.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비핵화-제재해제 둘러싸고 이견 그대로..北김명길 “美, 빈손으로 협상에 나와”

北 “美에 연말까지 숙고 권고” 협상지속 여지 남겨..연말께 긴장 본격고조 우려

(서울·스톡홀름=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김정은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44200961?f=m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

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

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

(스톡홀름·워싱턴=연합뉴스) 김정은 송수경 특파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의 ‘빈손 제안’ 여부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방불케 하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스톡홀름 노딜’ 국면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며 ‘스톡홀름 노딜’의 충격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98일 만에 열린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북미는 지난 4일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가운데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본게임’인 실무협상을 가졌다.

hanksong@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006075450105

북미 결렬로 김정은 방남 ‘빨간불’..靑, 대화유지 기류에 ‘희망’

靑경제보좌관, 金방남 질문들에 “노코멘트”

북미정상 결심 따른 급진전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남(訪南)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래도 북미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북미관계는 양 정상 간 결심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쪽에 희망을 거는 기류다.

북미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장장 8시간30분 동안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2주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숙고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대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우리로서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미의 시간을 거쳐 남북의 시간까지 바라봤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 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8월18일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브리핑 당시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제조건인 북미관계 진전이 어그러진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180116225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한 사람이 31개 발전소 운영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42명이 전체 계약금액의 22% 차지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들과 별개로 이른바 ‘솔라(Solar· 태양광) 재벌’ 42명이 전체 계약금액(4300억원) 중 22%(980억원)를 차지해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솔라 재벌’은 한전·한수원과 맺는 태양광 전기 공급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산하 발전 5개사가 태양광 전기 구입 계약을 맺은 사업자 1만3721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친여·좌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드 반대 단식에 참여했던 강해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대전, 전북 익산·고창·군산, 전남 광양·완도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31곳을 운영 중이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 후보 등을 지낸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8곳을 지었다. 강석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발전소 5곳),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5곳)은 각종 ‘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2곳)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자들인 ‘솔라 재벌’들은 전국 각지에 340곳의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전·한수원과 98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태양광발전소 1만3721곳의 총 계약 금액이 4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억원 이상 공급 계약자는 10명으로, 이들은 발전소 163곳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514억원으로 전체의 12%다.

‘솔라 재벌’ 1위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남 해남에 발전소 2곳을 보유한 130억원대 계약자 A씨였다. 2위는 광주광역시, 전남 장성, 제주 등에 법인 7곳을 설립하고 전남 해남과 제주에 발전소 48곳을 운영하고 있는 B씨였다. B씨는 제주도 감귤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선 최근 감귤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감귤 태양광 붐’이 일었다.

‘전국구급 솔라 재벌’도 있었다. C씨는 법인 4곳을 설립해 경기 시흥, 강원 원주·횡성, 충북 충주, 경북 경산, 전남 함평 등 전국 각지에 발전소 36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솔라 재벌’도 있었다. 이름이 같은 두 명의 D씨는 동일한 법인명으로 강원 일대에 각각 29곳(1957년생), 34곳(1965년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명도 동일할뿐더러, 사업자 주소지와 강원 일대 초·중·고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패턴까지 모두 똑같았다. 정유섭 의원은 “이 ‘솔라 재벌’들이 친여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저가(低價) 중국산 부품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 1만2280곳 중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2112곳으로 17.1%였다. 그런데 30억원 이상 ‘솔라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163곳으로 따져보면 중국산 부품 사용 발전소는 35.5%(58곳)나 됐다. 정 의원은 “대자본을 투여하는 ‘솔라 재벌’일수록 저질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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