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9월 20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캘리포니아-주-목사들에게-lgbt들에게-전환치료-권유-금지-84748.html

美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ACR(의회공동결의안) 99’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TV(전통가치)넥스트는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TV넥스트는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돼 주지사 서명이 필요없는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무관하게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 의원(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TV넥스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캘리포니아 목회자, 성도들뿐 아니라, 한인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어떻게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를 중심으로 한 남캘리포니아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과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TV넥스트는 또 “지난 8년간 ACR 반대운동을 통해 이런 법안 반대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좋은 예습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김없이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와 영적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바뀌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18

한국인은 불안해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은 인텐시브 줘가며 끌어들이는 대한민국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25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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