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9월 19

美 애리조나 대법원, “종교적 신념 위배되는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강요 할 수 없어”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16일 디자이너가 피닉스 시(市)의 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인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피닉스 시의 소송에서 “파닉스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러쉬 앤 닙의 두 운영자 조안나 듀카와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두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피닉스시가 지난 2013년 만든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 라는 조례로,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법안과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과 조례들은 크리스천의 삶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세대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진리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결코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자.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를 더욱 행하여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24

“2022년 이후 귀화하면 입대 허용”… 중국인 대거 입대 우려

반미 친중 현 정부는 대규모 중국 투자를 빌미로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영토를 중국인에게 넘기고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통해 중국인이 무찰별로 들어오게 하려하고, 이제 한국 군대에까지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와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만든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체류 및 국적제도 개선’이었다.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 등을 법에 명시하고 10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 선서 이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매브니(MAVNI)’ 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美정부는 파슈툰어, 아랍어, 한국어 구사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 군에서 필요한 특수 언어 구사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매브니’와 같은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6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해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65.3%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준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 귀화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귀화자 통계와 이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귀화자의 군 입대’ 대상은 3분의 2가 중국 출신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공연히 中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 출신자들의 한국군 입대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 귀화자’나 그 자녀들의 군 입대가 실행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군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3/2018021300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