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9월 16

“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전국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명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
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까지 171개 대학 소속 교수 77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580여 명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하루 사이에만 2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참가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이 마련됐고, 내용이 교수 사회에 확산하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조 장관 사퇴 촉구인 셈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라며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2745?lfrom=kakao

물가 인상 상회하는 공무원 인금 인상과 공무원 연금으로 폭증하는 국가부채

文대통령 내년 연봉 2억4000만원…李총리 1억8000만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무원 임금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연봉도 2억4000여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 문 대통령의 봉급(이하 예산안 기준)은 월 1985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831만원이다.

이는 올해 문 대통령이 받은 월급 1934만8000원보다 51만1000원(2.6%) 증가한 것이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8%로 정해짐에 따라 대통령의 월급도 임금 상승률 내에서 연동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외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정무직 공무원 모두 비슷한 비율로 임금이 상승했다.

내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월 1500만원에서 39만5000원(2.6%) 오른 1539만5000원의 월급을 매달 받게 된다. 이 총리의 내년 연봉은 1억8474만원으로 올해보다 474만원 오르게 된다.

부총리급은 월급이 동일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급은 1164만7000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3976만원이다.

이밖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장관급의 내년 연봉은 1억3585만원이며, 각 부처의 차관급은 1억3194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의 연봉은 1억4290만원으로 부총리급보다 살짝 높은 편이다. 검찰총장의 연봉은 1억121만원(월 843만4000원)이며, 국립대학교 총장의 연봉은 8400만~1억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수당을 제외한 순수 봉급만을 계산한 것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연봉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2.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8%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것이자, 2017년 3.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상승률 인상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으로 올해 37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5.3%) 증가할 전망이다.

boazhoon@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95433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부채 증가 속도 자산의 두 배
순자산 사상 첫 400조대 추락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부채 급증은 공무원연금 때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023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