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 예정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 예정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9~20일경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매년 3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성정,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장치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됐다.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2014년 5월, 그리고 작년 5월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다.

북한 대표단은 당시 제3차 UPR 상호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아이슬란드, 호주,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3차 북한 정례검토에 앞서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행위 등 북한 인권실태에 관해 밝힌 바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北 정례 인권보고서 20일 채택”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20일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UPR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인용해 보도했다.

UNHRC은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난 9일 제42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OHCHR 공보담당관인 롤란도 고메즈는 RFA에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지난 5월6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받았다”면서 “이들 국가들의 실무그룹 보고서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간 검토·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심사 대상 국가가 자국 인권 실태에 관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와 독립적 인권전문가나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2009년 12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 점검을 받았고 지난 5월부터 3차 심사를 받고 있다. 북한 대표단은 3차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개 중에서 63개 조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이다.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북한 대표단을 대표한 성명에서 “이들 권고사항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인권기구와 지속적인 대화 등 나머지 199개 권고사항들은 이번 42차 UNHRC 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차 심사 당시 268개 권고안 중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는 RFA에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을 포함한 북한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