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은 타협이 아닌 확전 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서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독재로 홍콩, 북한, 남한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던 중국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현재 친중친북 정권은 중국과 미국편 사이에서 중국 편에 기울어져 있지만 국민은 깨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남한 마져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이 때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일 정오’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측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월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684273/

“중국 경제, 관세부과 시작되면 세계 시장과 분리되면서 붕괴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트위터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 프랭크 셰는 무역전쟁이 그 정도까지 전개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영학 부교수 쎼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관세 인상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역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은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공산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쎼 박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중국에 요구하라고 유럽 정상에게 권유했을 것으로 쎼 박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일대일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셰 박사는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시 폐쇄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고 문호를 닫은, 과거 죽의 장막 뒤에 가렸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쎼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부터 중류층까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무역전쟁을 통해 타격을 크게 받을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다음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많은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미국이 아닌 중국에 파괴적이다

쎼 박사에 따르면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들은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제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다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자살하는 행위다”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세계의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쎼 박사는 무역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 대치는 지속할 것이며, 공급망 또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한국과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수천만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미 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다음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외화보유고가 줄면 중국 공산정권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급격히 준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위험한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부터 고실업률, 전체 경제 환경의 쇠퇴,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까지. 사실상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쎼는 예상했다.

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얻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중에 중국 공산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국에 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친다. 그러나 중국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관세 정책만을 실행한다. 자국민의 피해는 돌아보지 않는다.

쎼 박사는 “미국의 정부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악마와 같은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 중국 국민들을 희생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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