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72860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 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