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9월 7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이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세연), 옳은가치시민연합, 조국법무부장관지명철회를위한범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반동연 주요셉 목사는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와 학교의 각 기관에 압력을 넣는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인권위는 ‘그저 권고 조치만 할 뿐’이라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며 “인권위 스스로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후 동반연과 동반교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영애 인권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다자성애, 동성애, 동성혼을 강력 옹호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며, 편향된 사상으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 못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북한 주민”이라며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여성 종업원의 탈북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니라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권위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재적 주장이며,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패륜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2019년 3월 민원을 제출할 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인권위의 개헌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동성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를 가르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가장 앞장서서 태아의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성별과 눈동자 색 등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되고 한 생명이 시작된다. 더군다나 태아는 저항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가장 약자”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적극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혐오로 몰아 처벌하려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난 12년 이상 기독교와 불교 관련 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참여해왔는데, 2017년부터 기독교계 인사 대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에 △선천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 것 △현행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혐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통해 처벌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을 옹호하지 말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 것 △낙태 합법화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와 (동성애 관련) 군형법 폐지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120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끝내고도 입 다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소속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인도)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다 마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지난 26일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0600025#csidx79ee5e46d2b7ef79d99dbf21ecf469e

美, 文대통령 ‘평화경제’ 주장에 직격탄 “북핵문제 해결과 분리돼선 안 돼”

美, 文대통령 ‘평화경제’ 주장에 직격탄 “북핵문제 해결과 분리돼선 안 돼”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에 ‘북한문제 해결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과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남북경협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둬왔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어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보다 많은 1조 220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남북 간 정치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물자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북 정상 간 수차례 만남 이후에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1

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에 “핵문제 해결과 분리 말아야”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핵 문제와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73412.html

문재인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을 것”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에 대해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9189.html

개성공단은 인권침해의 현장, 노동자임금으로 무기개발-사치품 구입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한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의 현장은 인권유린수준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 통전부(통일전선부)를 통해서 39호실에 들어가고, 이 돈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리씨는 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노동당 운영자금으로도 쓰이고 치적공사에도 쓰일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같이 전용될 것이라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었으나, 탈북자 고위 간부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 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례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리 씨는 또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 내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통전부가 운영하며, 북한 39호실이 노동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며 “39호실에 들어오는 돈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으로 핵무기 개발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도 북한정권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북한정권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권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우리가 아는 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북한정권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다”며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8조d항에 따라 그 돈이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수입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

또한 리 씨는 노동자의 임금 전용과 폐쇄된 근로 환경은 개성공단을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39호실에 근무할 때 개성을 특별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거쳐갔다”며 “군인들의 감시 하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마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은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며 “강제노동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업체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현지 근로자들은 취업 선택권이나 임금 인상, 근로 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리도 갖지 못하는 개성공단은 강제노동의 정의와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리 씨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비 즉 월급은 0.3~0.4 달러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20~30달러 범위에서 식량, 콩기름, 사탕가루와 같은 상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월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리 씨는 “한국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험장’이자 ‘평화의 마중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유립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공단 인근에 상권이나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것도 없다.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이 외딴섬처럼 운영됐던 시설을 ‘자본주의 학습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 중에는 오히려 장사 등을 통해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빼앗기는 데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개성공단의 현실은 이런데도 국내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전북도민운돈본부)’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순회 강연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방향, 개성공단의 가치와 재개 필요성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평화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평화 경제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론이 아닌 고통당하는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해야할 때다. 한국에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윤리를 반하는 동성애 조차도 옹호하고 나서는 판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형국이다.

한국교회가 이때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북한에 속히 실현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