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9월 2

경남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막히자 이번에는 ‘교육인권경영’ 시도

경남에서 교회와 학부모들에 의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막히자 경남 교육청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인권경영’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좌파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경남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적․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장 첫 발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인권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전문·행정직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 즉각 철회해야“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조반넷)가 2일 잇따른 각종 의혹 이외에도 또 다른 도덕적인 성윤리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반넷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 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다”면서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강변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 후보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 후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조반넷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조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반넷은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