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군기지 26곳 조기반환 적극 추진”…공개 압박-보복으로 한미갈등 부추기나?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지켜보자”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지소미아에 불만 나타낸 美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靑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자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 기자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세,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美 행정부 소식통 분위기 전해
“한국정부 대신 文정부라 쓰는것도 文정부에 실망 표명하려는 취지”
“우리 입장 백악관에 지속적 전달”… 靑은 지소미아에 여전히 강경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의 온도 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 간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불참 배경을 묻는 본보 질의에 “슈라이버 차관보의 일정상 불참하게 됐다”며 “미국이 매년 참석해 온 것은 아니다. 향후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SDD 불참 역시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文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압력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사일 격차’(missile gap)를 줄이고,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지상 배치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일본은 그 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새로운 ‘3불(不)정책’을 내세우면서 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군부와 의회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총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미 국부부 대변인의 주한미군 안전 위협과 미 국무부 차관보의 원상회복 경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대신하여 2014년 합의된 ‘한일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일 사이 정보 교환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핑계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반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