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제동…법원, 8곳 모두 집행정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중앙고와 이화여대부속고,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가 낸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전부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신청을,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제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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