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규모 재정적자국이 되어 가는 대한민국

* 자신들의 경제적 실정을 포퓰리즘적 국가 예산 증액으로 메우려는 정부입니다
* 임기 3년에 국가 예산을 100조 이상 늘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 미중 패권경쟁, 한일갈등, 한미동맹 균열 등 악재들 가운데 경제 악화로 세수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대로 가면 다시 국가 부도 사태를 염려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 젊은 세대들일수록 복지 정책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예산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빚 26조 늘려 ‘513조 超수퍼예산’…예산, 3년새 130조원 증가

2년 연속 9%대 증가로 사상 처음 500조원대
적자국채 순증 26조4000억원…사상 최대치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붕괴” 평가 나와

정부가 나랏빚을 26조4000억원 늘려 내년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9.5% 늘어났던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중앙정부 사업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2006년 총지출 증가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다. 국가채무도 내년 8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전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476조1000억원) 대비 1.2%(5조9000억원) 증가한 482조원이 될 전망이다. 총지출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라 빚이 한꺼번에 26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올해(101조6000억원)에 비해 29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이 3년 사이 130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예산이었던 3조6000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까지의 사업 분류 기준에 따른 정부지출액은 51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인 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 10.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까지는 흑자(6조5000억원)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GDP 대비 적자 폭은 1.6%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규모 등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재정적자 등이 반영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가량 급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로 2.7%P(포인트)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비율이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정도로 경제환경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9.5%와 비슷한 9.3%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23조9000억원)이 올해(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편성돼,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늘리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세수 여건이 좋지않아 불가피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만, 예산 투자 사업이 성과를 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이 경제체력을 고갈시킨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장여력이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이후 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적자국채가 한 해에만 30조원 가량 급증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2685.html

빗장 풀린 재정… 1인당 나랏빚 1313만→2046만원

[超수퍼예산안 확정] 내년 513兆 예산… 재정건전성 비상

복지 예산은 20조원 넘게 느는데 기업 실적 안좋아 법인세 덜 걷혀
국세 수입 감소 10년 만에 처음… 2023년 국가채무 비율 46% 중기재정운용계획 ‘공수표’

가뜩이나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도 급격히 늘어날 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13만원에서 2023년엔 2046만원으로 56%가량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환란급 경제 위기도 아닌데 돈을 대폭 풀며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 지출 큰데 ‘법인세 쇼크’까지

재정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범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이 20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 43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로 9만명분 더 주고, 실업급여 단가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리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13조8000억원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축소가 불가능한 경직성 지출이란 점에서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그동안 잘 걷히던 세금이 내년에는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내년엔 법인세 수입이 올해(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이나 감소한 64조41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가 내년 법인세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예산 등 뭉텅이 예산이 늘며 재정건전성 주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에 마이너스 3.6%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4.7%), 1999년(-3.5%)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3.6%) 이후 처음으로 -3%를 깨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9%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정이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0%에 육박한다.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로 2.7%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65조원 늘어나 805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적정 국가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한 이후 사실상 마지노선을 허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에 42.1%로 40%를 돌파한 뒤, 2022년 44.2%, 2023년 46.4%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 39.8%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채무 비율(2017년 기준)이 105.1%와 224.2%란 점을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는 데다,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사용국과 국가채무 수준을 맞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헌신짝 된 중기재정운용계획

정부가 5년치 국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수표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크게 수정해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쓰인 ‘2017~2021년’ 계획에선 2020년 재정적자를 38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계획에선 72조1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놨다. 또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0년부터 곧장 -3%를 초과하며 1년 만에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 재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게 문제”라며 “세입 형편을 봐가면서 재정 규모를 고민해야 하고, 어느 분야에 재정을 늘릴지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70567

대규모 재정적자 만성화되나…세입·세출 균형 무너졌다

국가채무, 매년 GDP 2.1~2.7%씩 증가
고령화에 복지 지출 급증…일본형 재정적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매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P) 이상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평균 1.0%P 안팎으로 늘어나던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기조에서 이탈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2020년 재정지출은 513조5000억원, 재정수입은 482억원으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9.3%, 1.2%씩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예산”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재정수지 적자폭 GDP 1.3%→3.8% 급등

정부는 2021년 이후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재정지출을 5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2022년(575조3000억원)과 2023년(604조원)은 각각 5.2%와 5.0%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0년 43조9000억원, 2021년 33조3000억원, 2022년 28조5000억원, 2023년 28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 증가폭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21년 재정수입은 50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다. 2022~2023년은 각각 4.7, 4.8%씩 재정수입이 늘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금액으로 증가폭을 따지면 매년 23조6000억~25조3000억원이다. 내년부터 4년간 지출은 연 13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수입 증가 규모는 연 78조4000억원에 그친다. 연간 56조원 규모로 초과 지출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수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1.9% 적자에서 2020년 3.6% 적자로 뛴 뒤, 2021~2023년 해마다 각각 3.9%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2010~2018년 연평균 GDP 대비 1.3% 적자였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만성적 재정 적자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 부채·D1 기준)는 37.1%로 작년(36%)보다 1.1%P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39.8%로 2.7%P 높아진다. 2021~2023년에는 각각 2.3%P, 2.1%P, 2.2%P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2%p 이상 높아지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 경로를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분간 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기 전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다.

◇저성장·초저물가에 세입 전망 어두워

문제는 저성장과 그에 따른 저물가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줄어 물가상승률도 낮아진다. 이 경우 경상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 증가폭도 내려간다. 정부는 2021~2023년 경상성장률을 연 3.8%로 보고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그런데 최근 ‘제로 수준’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 3%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는 2018년 0.3%로 급락했다. 2019년에도 0.1%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했다. 2011~2017년 평균은 연 1.5%였다. 경기가 좋아져 2.6% 안팎인 잠재성장률 전후로 실질성장률이 높아져도, 현재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경상성장률은 3%를 넘기기 어렵다.

지출 증가 중 상당수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분야 라는 것도 문제다. 향후 계속해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161조원)보다 12.8% 늘어났다. 기초연금 지출이 11조5000억원에서 13조3000억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자 생활 보조 예산이 늘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의료급여 확대로 관련 예산이 14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발간한 ‘일본 재정정책 추이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9년 이후 연금, 의료, 개호(간호서비스) 등에서 사회보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보조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대한 인식 하에서 억제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증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떠안게 된 주된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심이 생기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인 우수한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국가 채무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무 증가 속도”라며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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