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속적 우려에도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美, 韓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독도훈련 “비생산적”

익명 당국자 “韓 생각 바꾸길 바라”..안보이익 직접 거론하며 ‘압박’
美국무부 “독도 방어훈련, 생산적이지 않아”..이례적으로 문제 삼아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측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동안 실망·우려만을 표해왔던 미국이 안보이익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대한(對韓)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며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이 사실상 정례로 시행돼왔던 한국의 독도훈련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적잖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가아 11월 (22일) 종료되기 전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구조가 (중국에) 덜 위협적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안보상 이익이 침해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미국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한국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AFP통신에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3각 정보공유 체제와 관련,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독도훈련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기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며 “단지 그것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진정시킨 다음 진지하게 (협상에) 되돌아오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갈등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예정됐다가 한·일 관계를 의식해 연기한 독도 방어훈련을 현지시간 지난 25~26일 이틀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정례로 이뤄진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그동안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한·미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불만이 쌓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갈등 와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한국이 이를 걷어찬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란 의미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8073431311
지소미아 종료에 한미동맹 ‘흔들’…방위비 분담금 폭증 우려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완전한 돈 낭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폭증 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가리켜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이 우리 정부를 덮치는 모양새다.
당장 지소미아 종료 이후 워싱턴에서 고가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5억 달러(약 6조원 가량)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5억 달러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대항할 카드가 없다는 점도 난처한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외교적 화(禍)를 자처하게 생긴 상황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25

美 “실망·우려” 표현해도 與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외교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직후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데이브 이스트먼 대변인은 몇 시간 후 추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외교적 수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만 쓰는 최고 강도의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한술 더 떠 더욱 강한 표현을 썼다. 국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깊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미 행정 부처가 한국 정부를 ‘문재인정부’라고 콕 집어 지칭한 것은 불만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협정 종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을 드러내자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한미 동맹 당사자인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면박을 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