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지소미아,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끈’ 하나씩 풀리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를 ‘우려’ 수준 넘어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봐
트럼프에겐 동맹관계도 ‘돈거래’, G7서 한미훈련 무용론 펼쳐
美고위관리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한국에 더 강하게 나갈 것”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이례적인 반응을 내놨던 트럼프 정부가 25일 다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며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연계시켰다.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군에 대한 위험,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란 관점에서 본다는 뜻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위터는 미국 현지 시각 일요일인 25일 오후 5시 15분쯤 올라왔다. 한국의 월요일 오전 6시 15분에 해당한다. 주한 미 대사관도 오전 10시 33분 이 트위터 내용을 번역해 올렸다. 오테이거스가 굳이 일요일 오후 더 강화된 입장문을 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이 거듭 ‘실망’을 강조한 배경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일회성 입장 발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5일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에 더 강하게(tougher)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밀담 나누는 트럼프와 아베 –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 시각) 야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UPI 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주한 미군이라는 존재는 한·미 동맹의 실체이자 구체적인 내용이다. 최근 한·미 양국에서는 이런 한·미 동맹의 실체를 뒤흔들고 공격하는 사안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에서 또 ‘한·미 연합 훈련 무용론’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그(김정은)는 한국이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면서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도 ‘돈 낭비’란 관점에서 본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에선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35억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 철수시켜라,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한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5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이미 한·미 동맹의 매듭은 여기저기서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위협’을 들고나왔다. 더 위험해진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의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다.

올 상반기 워싱턴의 싱크탱크 회의에 가장 자주 등장한 토론 주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였다. 동북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토론보다 동맹의 현실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실체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주둔, 한·미 연합 훈련, 지소미아 등이 이미 다 축소·중단·파기됐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비즈니스 거래 관계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세 지도자가 추구하는 바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 한국 안보의 위기와 불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162.html

美하원 외교위원장, ‘文대통령’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깊이 우려”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깊이 우려한다(deeply concerned)”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끝에 체결한 협정”이라며 “이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종료’ 결정을 한 점을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표현을 썼다.

엥겔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면서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엥겔 위원장은 또 “나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밝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775.html

美 “깊은 실망·우려”라는데…이해찬 “지소미아 없어도 한미동맹 굳건”

美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 입장 밝혀
이낙연 “日 부당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 미국 정부 태도와는 다른 이야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674.html

‘美 실망의 무게’ 모르는 靑

“우리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캐나다 방문 일정 중 세계 각국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준비라도 한 듯 그는 망설임 없이 ‘실망’이란 단어를 썼다. 실망의 주체도 ‘나’가 아니라 ‘우리(we)’, 즉 미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와 언론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이례적’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 정부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며 별일 아닌 양 평가절하했다. 국무부의 실망을 그 정도로 취급해도 될까?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실망’이란 표현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김 차장의 발언이 얼마나 경솔하고 사태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폼페이오 장관은 터키 정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터키가 미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러시아판 사드’인 ‘S-400’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터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가 작년 4월 반미 독재국가인 쿠바의 부정한 권력 이양 과정을 비판할 때 쓴 표현도 ‘실망’이었다. 라울 카스트로가 그의 형 피델과 60년간 장기 집권한 데 이어 그의 측근에게 ‘관제 선거’로 권력을 승계하자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의 유지 목적”이라며 내놓은 논평이었다. 국무부는 최근 민주 시위를 강경 진압한 홍콩 당국,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일부 세력, 정부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한 미얀마 정부 등에 경고할 때도 “실망했다”고 했다. 요컨대 미국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주의·자유·인권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가 공격당한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가 ‘실망’이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실망이 두려워 미국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담긴 안보적 함의를 얼마나 따져보고 파기 결정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에 있어 지소미아는 반민주 독재정권인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맹방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필요한 ‘린치핀(핵심축)’이다. 우리에게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안보 공약을 작동시키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제도적 장치다. 미국이 ‘실망’한 것은 일본과의 감정싸움과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어깃장을 놓고, 안보 자해 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70년 동맹인 미국이 내쉰 한숨에 담긴 무게를 지금이라도 이해하길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3029.html

안보 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GSOMIA) 파기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상징성과 방향성은 결코 간단치 않다…한국 생존에 치명상 줄 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 불가피…지소미아는 한국이 사용할 대일카드 아니었다
한국의 왜소화·고립화 자초하는 文정부의 이념적 결기…지소미아 파기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