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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