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22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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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조국 비리 게이트와 각계 반응들

의혹의 山 조국–배임, 직권남용, 강제집행면탈,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숱한 범법 혐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조국은 자진해서 나가라

웅동학원,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재산형성 과정, 사노맹 등 역대 최대의 부정부패 혐의

하루빨리 검찰수사 통해 밝혀야–청문회장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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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연구 다 끝난 논문에 이름 얹어–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 이런 일이 가능?

한국연구재단 자료 따르면 2007년 6월30일 연구기간 종료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제1저자’론 1년5개월 지나 등재

“박사 전공자도 어려운 논문을 고교 1년생이 쓰는게 가능한가?”

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검증 통과하려고 신분 세탁 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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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눈물나는 자녀 ‘용 만들기’…장학금-논문 등재-병역기피 나서며 “조순실이냐” 비판까지

조국 일가가 한 일 낱낱이 드러나며 국민들 “충격”…남은 욕하면서 자기 자식에겐 온갖 혜택 입힌 ‘위선의 극치’

딸 조민 “엄청 부자인데 장학금은 다 챙기고 무시험으로 외고, 대학, 의전원 진학하고 학부모와 학술논문 써”

누나에 이어 한영외고 간 아들 조원은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 뒤 5차례 입영 연기…지금은 미국 대학원에 가 있어

조국, 과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출혈경쟁 말고 아름다운 개천 만들자” “사교육 혜택 상위만 누린다”

국민적 분노 속에 민주당 일각선 “임명 불가능” 설도 돌아…조국 측은 아직 사퇴 의사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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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파동 국제망신” 성토

국내 의학 연구 분야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가 22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논란을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나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무얼 하느냐는 성토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해 입장을 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각 단체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1622.html

조국의 사모펀드 해명도 온통 거짓…”조국 처남도 ‘코링크PE’ 주주”, “투자 현황과 운용 전략 보고받게 돼있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국 처가 남동생에게 3억 원 빌려줘 ‘코링크PE’에 5억 원 투자”…”블루코어 펀드에도 조국 처남 투자 확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 “블라인드펀드라 투자내역 몰랐다는 것은 거짓”…”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체 보고받도록 돼있어”

“정관에 74억원 투자도 불이행시 법적 구속력, 패널티 있어”…조국의 사모펀드사 관련 해명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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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조국, 각계서 규탄집회 이어져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조국 딸 조민 관련 의혹 나온 학교들서 연일 집회…우파 전대협은 풍자 나서

전학연 “빽 없는 학부모는 가슴치며 분노…가족사기단 오명쓴 자가 법무장관까지 욕심낸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행 강행하겠다는 식 발언 이어…”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연일 터져나온다. 조 후보자 본인이 일가에 넘쳐나는 의혹과 논란들에 ‘가짜뉴스’라 일축하면서, 대학가와 시민사회계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최근 조 후보자 딸 조민 씨가 연관된 세 학교(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선 21일부터 촛불집회 논의가 한창이다.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다. 조 후보자 딸 조민 씨에 제기된 논란(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박사과정 논문 공동저자로 오른 점, 장학금 부정 수령 등)에, 학생이 아닌 20・30세대들도 참석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합성어, 극단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만들어진 신조어) 행위를 규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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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그토록 비난하던 소위 개념 연예인들, 그들은 지금 입이 없다. 친문 인사들도 그렇다

“진영논리 빠진 인간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암세포”

각종 개그맨・탤런트들, 평소 사회 이슈 두고 온갖 발언 내다가 ‘조로남불’ 사례엔 침묵

윤서인 “정유라는 부모가 그렇게 돈 많은데도 열심히 노력해 성과(아시안게임 메달) 내”

각종 사례 쌓이며 논란 넘은 ‘충격’ 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옹호하며 망언 잇달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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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진학 관련 각종 의혹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文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부정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상대적으로 그러지못한 국민들-학부모들 피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교육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 미래는 암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관련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상 ‘입시 비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입시·사학 비리 관련 발언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며 “대학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비추어볼 때 조 후보자가 ‘낙마’ 할 걸로 확신한다며, 만약 ‘최측근’이란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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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문 정권의 촛불은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이인호 컬럼)

러시아의 급진적 인텔리겐찌야의 혁명지상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당위 앞세워 도덕적, 인격적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촛불혁명’, ‘적폐청산’…아름다운 구호로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문재인 정권의 정체 보여줄 것

러시아에서 혁명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09년. 급진적 인텔리겐찌아 세계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러시아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마르크스주의 정당) 창당선언문을 집필했던 스트루베를 포함한 혁명운동의 거두 7명이 [향방표식]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후에 철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된 베르쟈예프를 위시한 7인은 각기 다른 주제로 논문을 썼지만 공통된 지적이 있었다.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그때 가지 걸어온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기존의 전제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권력은 이상주의적 혁명가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민을 위한다는 이타적 영웅심에서 출발한 혁명은 결국 인민을 더 큰 고통으로 내 모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였다.

베르쟈예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혁명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은 정의에만 목 말라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진리와 허위, 진실과 위선을 가릴 줄 몰랐다. 외래의 신사조에만 휩쓸릴 뿐 스스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다. “혁명적 허무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프랑크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는 혁명지상주의에 휘말리면서 살인과 파괴를 미화하는 도덕적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고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키스챠코프는 악법과 투쟁을 하다 보니 법이 있어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 까지 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이즈고예프는 어른들이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민중의 대변인, 구세주를 자처하고 나서게 되었고 결국 러시아 사회는 정신적 어린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성직자의 아들로 청년기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가 “경제의 철학”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사회학자와 정교신학자로 후에 이름을 날리게 된 불가코프는 사회제도와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자세 사이의 관계문제를 강조했다. 사회구조나 제도를 혁신하는 것 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품성이 중요한 변수였다. 편집 책임자였던 게르쉔존은 혁명적 파괴만 일삼아온 인텔리겐찌야는 경찰 같은 질서수호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깨닫고 인정할 줄을 모른다면서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호소했다

레닌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년 동지들의 이러한 충정 어린 비판은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었고 가차없는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실 러시아 혁명운동의 혼탁한 물결은 이미 지식인 거두 몇 사람의 힘으로 거슬르기에는 너무 거세었다. 혁명은 [향방표식]의 필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승리, 곧 레닌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스탈린의 “개인숭배” 체제로 귀결되었고 러시아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아래서 70년의 역사적 시간을 상실하며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향방표식] 필자들의 우려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적폐청산”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표적들은 곧 바로 “법”의 이름으로,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응징하는데 그들 만한 신속함과 단호함을 보인 정권이 있었는가? 그런데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은 2017년의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안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보다 백년 전의 러시아 처럼 혁명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던 나라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주체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의 혁명, 곧 주권의 주체와 국가의 이념을 전복시키는 행위 임을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 대중의 동의를 얻는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발점부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불식과 “강자의 횡포 및 부패척결”, 남북간의 “평화관계 수립”등 이름다운 구호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자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 한 것이지 자기들 주사파의 좁은 테두리나 갑작스런 “민주화 보상금” 지급에 혼을 빼았긴 국민 일부 이외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절대다수로부터 자기들이 의도하는 친북 또는 사이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얻고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당당한 자세로 삼권분립체제를 무시하고 표리부동과 정치적 이중성을 들어내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정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오직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들만이 힘을 쓰며 “적폐청산”의 명분아래 일종의 공포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그런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부패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들어내주는 사례일 뿐 놀랄 일도 아니다. 어느 부처이고를 막론하고 장관이란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요 최고로 유능한 공복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전세계의 상대역과 맞서서 힘을 겨룰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국민 전체 가운데서 그런 최고의 실력자라고 선 뜻 나설 사람이 있는가? 끼리 끼리 “해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여기는 풍조가 이제는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이나 국민전반에 까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수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줄을 잘 선 적분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한 대한민국이 점점 더 기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무엇이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는 더 물을 것도 없이 자명해진다. 공수처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만들고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장악한다면 곧 바로 연방제 개헌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영구집권의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가 꺾이거나 축출되지 않고 지금의 길로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남북한 동포 모두가 끔찍한 불행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요 일본의 우방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이 흠모의 눈으로 주목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정치에서 치지도외시 당하는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었다면 북한도 일본도 우리를 지금처럼 업신여기지 못했음을 몰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결에서 발생하는 어부지리가 우리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미국의 대중 또는 대북 정략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날 수도 있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적대적 관심일 것이다.

북한과 경제력을 합치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조국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를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선택이란 어떤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희생이 덜 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일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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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357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30153�����

에이즈 환자, 대부분 남자 동성애자… 치료비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8월호는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란 제목으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본지는 이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환자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동성애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혐오자로 몰아가며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혐오자라고 매도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비참한 에이즈 환자의 실상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염 원장은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에이즈 환자를 병원에서 받게 됐다. 에이즈 환우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사명으로 받은 염 원장의 병원에는 그 이후 에이즈 환자들이 몰려오게 됐다. 이런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는 7만 번. 
이 같은 진료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이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대부분 남성간 성관계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항문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 먹어 20대에 치매에 걸린 환자, 식물인간, 전신 마비, 반신 마비 등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투입

2018년 8월 국내 7대 의대 연구팀이 에이즈 환자 1474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국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병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실은 에이즈 약값, 입원비 전액, 간병비까지 치료비가 모두 국민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혜택은 보훈 대상자보다 월등히 좋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비용을 포함하며 에이즈 환자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6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10개 만성질환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진료에서 에이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누구도 받기 힘든 혜택을 국민 세금으로 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단체의 이상한 인권보호

염 원장의 병원에 입원해서 14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김⃝⃝(당시 33세)이라는 에이즈 환자를 두고 동성애 에이즈 인권단체(이하 인권단체)가 이른바 환우에 대한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환자의 전원(병원을 옮기는 일)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는 HIV감염으로 면역저하가 심각했으며 복막, 장, 간, 폐, 비장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결핵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환자이며 보호자인 어머니에게도 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진료가 소홀했다고 공격하며, 한국일보는 이들의 주장을 믿고 기사를 냈다가 나중에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인권단체에 “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잘 돌봐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부모도 이분(염안섭)에게 문제 제기를 않는데 더 이상 아들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하지 말라.”고 그들이 계획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인권단체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시 동성애 반대 어려워져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다. 또 잘못된 법으로 인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의병처럼,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의병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