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20

조국 딸 입학 비리, 정유라보다 심각하다…청문회 아닌 국정조사 필요

[딸 진학, 장학금 및 의학 논문 의혹] 
“외고→대학→의전원···조국 딸, 시험 한 번 안보고 진학했다“ 

의학논문 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씨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시험을 보지 않고 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 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30929
 
[단독]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 조국딸, 논문등재 이듬해 대학 입학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5918   

딸은 수상한 장학금, 지도교수는 영전… 野 “정유라 사건 닮은꼴”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가 지명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 장학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는 대학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 상태’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씨는 그럼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가장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 등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220.html   

조국 측 “딸 고교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 지도교수 판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내고 이 논문 제1저자(주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 관여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0082915909 

인권, 양성평등 관련 언론매체의 ‘왜곡과 편향보도 심각’

국내 유력 매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를 혐오세력으로 폄하

인권조례나 양성평등 관련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은 속초시의회가 제정을 주진중인 ‘시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집단반대 의견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보장조례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두둔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인용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은 한 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전문방송 khtv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 속초시인권조례가 인권위법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반대로 취소된 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ㅎ’신문은 “문화축제 취소, 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이란 제목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혐오세력’으로 일컫는 퀴어행사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19일 소개했다.

또 ‘ㄱ’신문은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연세대의 인권교육에 대해 “반동성애를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공격 행위라는 관점으로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적 성을 일컫는 ‘젠더’ 개념이 ‘동성애 옹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혐오세력의 오랜 논리 역시 되풀이됐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의견을 혐오세력의 논리라는 식으로 폄하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언론의 친동성애, 젠더 개념의 성평등이 당연한 추세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세력이나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이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보도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왜곡, 편향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의 좌편향되고 급진개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0565

중국 경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나?

현재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이 80년 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잃어버린 2~30년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1~20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부실이 쌓여가던 중국 경제 거품 빠지기를 촉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30년전 일본 버블경제와 끔찍하게 닮았다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꼭 닮았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년 전 일본은 부동산 투기 과열, 주식 시장 버블 등으로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버블이 터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 했으며, 지금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30년 전 일본의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중국은 이미 전체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빚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빚은 2017년  250%로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중국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세계경제에 입힐 것이다. 당시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30년전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공통점부터 보자

◇ 같은 점 
1, 해외 유명 회사 쇼핑 : 일본은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는 지난해 농업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매입했다.

2, 해외 유명 건물 매입 : 일본의 미쓰비시부동산은 89년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9억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보험회사 안방은 뉴욕의 유명한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빌딩을 2014년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3, 고가 미술품 싹쓸이 : 일본은 19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제 박사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은 2015년 1억7000만 달러에 모릴리나니의 그림 ‘누워 있는 누드’를 구입했다. 

4, 해외여행객수 급증 : 일본은 1989년 96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중국은 2016년 1억2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

5,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일본은 완벽한 버블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낙관론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 사회계를 뒤덮고 있다.” – 피터 태스커(금융 분석가)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에 비해 지난 8년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프레이저 호위(‘중국’의 저자)

◇ 다른 점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버블 대처 자세는 좀 다르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가 환율이다.

1, 환율 정책 : 사실 일본의 버블은 환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3년 후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비해 두 배 정도 고평가 됐다. 일본 돈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는 등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돈을 물 쓰듯 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증시가 붕괴함에도 타이트한 환율 정책을 고수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중국 지도부는 무분별한 위안화 절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습효과다.

2, 중국은 정책 수단이 있다 : 또 다른 것은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다. 일본은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다. 정부는 경제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체제가 다르다 :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회사 빚의 3분의 2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빚이 더욱 늘어난다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전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다. 1989년 일본 도쿄에서 75㎡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샐러리맨 연봉의 8.5배였다. 현재 중국은 50배다. 최근 시 주석이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을 정도다.  

sinopark@
http://news1.kr/articles/?3006068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중국주택시장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밝힌 의견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느슨해진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도 언급되고 있을까?

■ 중국, 2016년 너도나도 주택 구입 열풍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허난성의 부동산 시장을 긴급취재했다. 로이터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2016년 큰 호황 이후 도시내 거주자들이 너도나도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취재하고, 지난해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출과 신용제한을 2015~2016년 완화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었지만, 지난해 9월 정저우의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26.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일 때는 좋았지만, 2017년 7.8%였던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1%까지 둔화되면서 허난성의 부동산투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해왔다. 2013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부동산 매매 제한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집값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었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던 주택거래량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이어졌다가 2016년 심각한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띠게 됐다.

■ 베이징 등 대도시가 부동산 버블 만들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다가 이후 다시 빠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다.

2016년 중 매달 전년동기대비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1선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작은 2선, 3선 도시로 파급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가격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1선 도시의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했고 2, 3선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 반복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한 통화 완화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자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생겨 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해 규제정책을 통해 진정시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존 쿤리페 부총재도 7일 금융안정정책을 하는 강연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 위험 수준이 과거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실제로 2008년 115%에서 최근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해 침체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2년, 2014년 때처럼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를 겪을 것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이후 하락과 과중한 민간 부채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경제를 흔들고 있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0748#kbsnews

부채 버블 속 중 부동산, 3분의 2 기업 파산 전망

터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x

부채 버블 중 부동산 기업 파산

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8010017539

국민을 안보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못 버리는 문정권

文대통령, 北의 “삶은 소대가리” 비아냥에도…”천금같은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저자세 일관

文, 北의 상식 밖 비난에도 對北유화책 바꿀 생각 없어 보여…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까?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화에 도움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 되는일은 줄여가는 상호간 노력 함께해야 대화 성공 거둘 수 있을 것”
여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일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그래왔듯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평화경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며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대통령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뿐인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사상 확실하고, 주변이나 개인 적합하고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준비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며 “나라가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개판’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하는 거 일본에 반만 했으면 아베가 미안해서라도 사죄했겠다”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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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민 文에 대놓고 면박주는 北… 비난만 퍼붓어

북한의 쌀쌀맞은 태도 앞에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를 써가며 설득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후에도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일에도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어어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끼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 경제’라는 남북 경제협력에 바탕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도리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을 내민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면박을 준 것이다.
북한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북 관계 진전에 따라’ 김정은이 방남하여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발짝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청와대의 제안을 냉랭하게 무시하거나 노골적인 면박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