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13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4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r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노맹 사건 주범이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절대 안된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나름대로 유지되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우려에 대해 적극 경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무력과 통제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는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차별금지법은 더욱 안됩니다.
이 정부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추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美, 홍콩 시위 中 무력개입 우려에 경고…“폭력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경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적었다. 그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홍콩 경찰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며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참가자를 선동한다”며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의 ‘검은 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82.html

고무탄 맞은 여성 실명… 홍콩공항까지 시위 번진 이유 있었다

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시민들 ‘분노’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까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국제공항이 12일 공항 내부에서 열린 시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공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여성 시위 참여자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식 시가전을 펼친 시위대는 경찰서에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을 투척했고, 지하철역으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던 경찰은 2m 근거리에서 총을 쏘기도 했다.

전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며 검은 안대를 두른 시위대는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한 채 시위를 펼쳐 공항관리국이 당일 항공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홍콩 항공당국이 발표한 ‘노탐’(NOTAM·Notice To Airmen)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를 포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경고하는 검은 깃발을 든 뒤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며, 보도블록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다시 던지며 반격했다.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도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중 10% 정도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침사추이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구호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시위대는 퉁뤄완(銅鑼灣)역을 거쳐 홍콩 섬 서쪽 타이구(太古)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진압경찰은 2m 근접거리에서 시위대를 조준해 최루탄을 직사하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는 경찰이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9명을 불법 집회, 경찰 습격,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19.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연락사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테러 만행을 방치하면 홍콩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폭력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무장경찰의 기동 훈련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을 쓰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 국영 CCTV 채널1의 저녁 7시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여성 앵커 오양샤단(歐阳夏丹)은 12일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앵커가 방송을 말하다’에서 “경찰이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테러리즘 조짐이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테러리즘”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낸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매체 신화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의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주 선전 경찰이 바다 건너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공청단은 웨이보 공식계정에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란, 엄중한 폭력 범죄 사건, 테러 습격 사건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무장경찰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10주를 맞은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