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10

북한 제재 실효성을 위해 중국 은행들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

중국이 北 핵개발 자금줄? 美검찰, 中은행 3곳 조사중

北, 석탄 등 광물 팔아 달러 조달… 中은행, 北 설립 유령회사와 거래
美, 최소 5년 거래내역 확보 추진…증거 드러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미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 대형은행 3곳이 포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은 ‘현재’ 중국 은행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이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들 중국 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급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석탄 등 각종 광물자원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문은 미 검찰이 조사 중인 중국 은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 중국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달러 획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은행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기록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달러 확보가 최소 5년간 지속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 은행이 북한을 도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쿠바, 이란,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0712064818171

“북한, 중국 은행 계좌로 석탄 수출대금 받아”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은행 3곳을 통해 석탄 등 자원 수출의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3197.html

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신문 1면에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70106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