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9

거짓평화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문정부

북한이 오늘 새벽 조평통 명의로 진상 공개장을 통해 남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오직 북한의 눈치를 보며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및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훈련 중이지만 이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1조원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6조원이 넘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깨뜨리면서까지 북한의 편에 서려던 문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더욱 기사화되어 가는 이 때,
어리석은 거짓 평화 놀음을 그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볼턴, 지난 방한 때 6조원 방위비 요구했다…명세서 보여주며‘트럼프의 뜻’ 강조해

볼턴,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등 담긴 구체적인 명세서 제시…총 48억달러 상당
명세서가 곧 트럼프의 뜻이라며 협상 문제가 아니라며 압박 수위 높이기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는 트럼프 발언, 11차 협상 두고 한국에 차선책 없음을 시사한 것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6조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사실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세서까지 제시했다. 전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동아일보에 언급한 말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명시돼 있었고, 다 합하면 6조원가량(4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내는 비용은 1조389억원(전년대비8.2%인상)이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으로부터 대북(對北) 방어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SMA 협상을 두고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한 차선책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한국의 직·간접비용이 한해 3조원이 넘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0

美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원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했다.

그는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든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만 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왔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500명이며, 82년 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한국 정부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사실과 함께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8일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진행한 연합훈련 및 남측의 단독훈련을 나열하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시연회” “철저한 배신행위” “은폐된 적대행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어 “이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으로 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북남 고위급회담이 중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경항공모함 등 남측이 계획하고 있는 최신 무기체계의 도입·개발에 대해서도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1

북 조평통, “남조선당국, 보수정권 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 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북한은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을 발표, 문재인 정권을 이같이 비판하고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조평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밝히기 위해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은 먼저 “남조선당국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벌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은 …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이후 5월 11일부터 시작된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 올해초 ‘퍼시픽 썬더’ 연합공중탐색구조훈련, 4월말부터 2주일간 ‘련합편대군 종합훈련’ 등을 예시하고 “특히 남조선당국은 지난 3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과 합의서를 란폭하게 짓밟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며 사례들을 예시했다.

진상공개장은 “‘전력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있다”며 역시 사례들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군사적긴장상태완화와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였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남기관인 조평통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42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