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7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먹튀’ 급증한다는데…

올 상반기 168억 지급…50%↑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 채운 뒤
태업 등으로 해고 유도해 퇴사
실업급여 받고 해외여행 떠나기도
인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해고해달라”는 중국 동포 직원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앙심을 품은 직원이 “사장과 손님 3명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난동을 부린 것. 경찰서까지 가는 소동 끝에 직원이 신고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단골손님들은 다시는 가게를 찾지 않았다. 박씨는 “최근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장이 많다”며 “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의 실업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위해 태업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해서다. 실업급여는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만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실업급여 먹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매월 급증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4384명의 외국인이 총 168억원의 실업급여를 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8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총 350억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6800명이 총 247억원의 실업급여를 탄 것과 비교하면 41%가량 늘어난 규모다.
외식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을 ‘실업급여 먹튀’ 급증에서 찾는다. 기행을 벌여 일부러 해고를 유도한 뒤 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내국인처럼 고용보험 강제가입 대상인 중국 동포들이 주로 사용한다.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진다. 서울 동대문의 한 식당 사장은 “업주와 짜고 부당해고로 처리한 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되레 한국인 업주가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덜고 외국인 근로자는 월수입을 늘리는 ‘묘책’이지만,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는 범죄다.

“혈세로 왜 해외여행 보내주나”
악용 사례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에서 연간 13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돈을 받아 해외여행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셈”이라며 “외국인 고용보험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000여 명이 동의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리는 배경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5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재정 악화다. “고용보험 특성상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급증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 관련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87947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하게 될 일들

1.(2019.8.5.) 일단 안보에 관련 된 소재는 재고 바닥직전까지 수출 안 시킬겁니다. 기업으로부터 과거 한국이 수입한 소재의 사용처와 사용량 재고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받아 낼겁니다. 그 후 요청물량의 50~70%만 줄겁니다

연구용으로 쓰려는 소재는 사용량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지 않을겁니다. 가격을 1.5배 ~2배로 올려 받게해 자국기업에 1엔도 손해가 가지않게 할겁니다. 몇달분의 사용량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그걸 비교해 지난 과거 사용량을 가지고 추궁을 할겁니다

제대로 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젠가 다시 수출 금지시키고 금융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게이트를 열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기침체…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는게 뭘까요 http://bit.ly/2OGauHw

2.(2019.8.5.) 일본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단어가 있지만 일본인을 규정하는 단어중에 하나는 <단호함>이다. 그들은 어느순간 아니다 싶으면 <단호함>이라는 칼을 꺼내든다

휘둘러 딱 잘르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을 끊어버린다. 가혹함 이라는 말이 세트로 쓰여서 효과를 증대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호하기로 마음먹은 거라면 “설마 이렇게는..” 하는 매너를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것이다 http://bit.ly/2M1NrVA

3.(2019.8.5.) 유투버는 한국의 현재 증시상황은 과거 금융 위기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미 경제위기에 들어갔다고 보네요, 주가지수가 경기의 선행지표죠 http://bit.ly/2ZAQbvY

4. 일본에서 활동한 위 1번에 의하면 일본 민간인은 공무원의 권위에 복종적이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은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서류가 불량하면 재신청조차 거부당할 거라고. 작년에 중고품 수입도 거액의 보증서 첨부가 요구되어 비용이 상승되고 있다네요

5. 청와대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협의 요구를 3년간 묵살하고, 불법수출 의혹까지 생기니,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직접 조사하느라 기업들이 고생하게 된 거죠

불법혐의 기업이나 정치인은 유엔제재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는 말도 나오더군요

6. 자료 수집/분석은 일본이 유명했죠. 정보 안주니 한국군은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구분도 못하는 실태죠.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에 정보 주라고 지소미아 체결시킨 이유는 일본이 3등 답안지면 한국은 20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