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는 북중러 동시에 압박하는 탁월한 전략

미-러 核경쟁 ‘제어판’ INF 백지화..핵미사일 개발 과열 우려

美 “새 미사일 개발 시작” vs 러시아 “군비경쟁 지지 않을 것”
트럼프 “새 조약에 中 포함되길 원해”..中 “핵전력 비교 안돼” 손사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핵(核) 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백지화됐다. 미국은 조약 탈퇴 예정일인 8월 2 일 기다렸다는 듯 30년 넘게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재개를 선언했고 러시아도 지지 않겠다고 응수하는 등 핵전력 개발 경쟁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며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INF 조약 효력이 미국에 의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냉전 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천500km)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사거리 1천500㎞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이 조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AP 통신은 냉전 해제의 기념비적 협정으로 평가됐던 INF의 백지화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꼽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군 분석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제 조약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INF 조약의 폐기에도 유럽 내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에 그동안 자유롭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NF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핵미사일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며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은 양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로이터와 AP 등이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04710886

中유엔대사 “美 INF 탈퇴 유감..’中참여’ 명분으로 삼지 말라”

‘새 군축합의 동참하라’ 美요구 반박..”北제재 완화” 재확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미국이 그런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NF 탈퇴’를 강행하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기 합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 최근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065300626

‘INF 탈퇴’ 트럼프, 중국에 새 조약 동참 촉구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 조약 체결은 “세계를 위한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을 대체할 핵무기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 관련 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2일 조약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의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 시대를 추구하는 장을 시작하도록 새 임무를 맡겼다”라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24943018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해”..中과 고강도 패권 다툼 예고
美의 韓 배치 검토 여부에 촉각..동북아 안보지형·북미협상 여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안보갈등으로 전선을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여파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시점에 대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했다.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수장의 입을 통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INF 탈퇴 자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비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고, 변화한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자마자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https://news.v.daum.net/v/2019080403254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