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5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경제 추락 가시화 방아쇠 되나

日 장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7일 공포ㆍ28일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각의 결정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용 상의 재검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만, 인도 등 일본과의 우호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21090097865

한국 주가-원화가치 이틀째 동반 대폭락…韓日갈등 격화에 휘청이는 금융시장 충격파 심상찮다

코스피 1950선, 코스닥 600선 붕괴-환율은 기록적 폭등..암울한 ‘블랙 먼데이’

코스닥시장, 결국 ‘사이드카’ 발동…’경제위기’ 발등의 불로 다가오나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급등…커져가는 불안감

코스피-코스닥, 최근 이틀간 각각 70.36-52.47 포인트 급락…증권가 ‘패닉’

한국 주가와 원화가치가 2일에 이어 주말을 넘기고 개장한 5일에도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악재에다 특히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

미중·일본·북한…3대 리스크 쓰나미 산업계 ‘초비상’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초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반대로 ‘수출 부진-내수 위축’이란 내우외환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암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산업계 못지 않게 안보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발사도 전망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 전망치는 올 수출 목표인 6000억달러에 못 미치는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확전, 일본 규제 등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 기간이다.

20대 주력품목 중에서 반도체(-28.1%),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30.1%), 석유화학(-12.4%), 철강(-21.7%), 디스플레이(-18.3%) 등 13개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력품목 수출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강 사례처럼 중국 수출 막았더니 한국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등 주변국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시름 하던 국내 산업계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한 수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등 제조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항공기, 방직 섬유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정밀 기계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일본 규제의 경우 정부가 관제민족주의를 선동하며 일본과 대결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계회복은 물론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수조치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과 얼마나 타협적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간 동맹관계가 악화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대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52795

“北수용소 인권침해 심각…구타치사·성폭행, 공개처형도”

북한의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수감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구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AP통신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 330명 이상을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총회에 보고됐다.

보고된 인권침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구금된 여성의 사례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돈 혹은 숨겨둔 물건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몸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탈출 혹은 절도를 시도한 죄수가 공개 처형된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교도관은 온종일 수감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하로 제한했다. 허락 없이 움직이면 개인 혹은 집단 체벌을 가한다.

교도관들의 심한 구타로 일부 죄수는 사망하기도 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터뷰한 많은 탈북민이 진술했다.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며, 결핵, 간염, 장티푸스 등 질병에 걸린 수감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감자는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하고, 최대 6개월인 단기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는 형벌의 경우 단지 선고 결과를 통보만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공안 관리에 의해 생명과 자유, 안전 등에 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주장해왔다.

북한은 또 그동안 인권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 유엔 인권 담당관의 방북 비자 신청에 대해 2017년 장애인 상태를 조사하는 담당관 방북 이외에는 불허해왔다고 AP는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하자. 특히 북한의 이러한 인권 침해와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스가랴 12:8)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는 북중러 동시에 압박하는 탁월한 전략

미-러 核경쟁 ‘제어판’ INF 백지화..핵미사일 개발 과열 우려

美 “새 미사일 개발 시작” vs 러시아 “군비경쟁 지지 않을 것”
트럼프 “새 조약에 中 포함되길 원해”..中 “핵전력 비교 안돼” 손사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핵(核) 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백지화됐다. 미국은 조약 탈퇴 예정일인 8월 2 일 기다렸다는 듯 30년 넘게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재개를 선언했고 러시아도 지지 않겠다고 응수하는 등 핵전력 개발 경쟁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며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INF 조약 효력이 미국에 의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냉전 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천500km)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사거리 1천500㎞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이 조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AP 통신은 냉전 해제의 기념비적 협정으로 평가됐던 INF의 백지화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꼽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군 분석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제 조약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INF 조약의 폐기에도 유럽 내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에 그동안 자유롭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NF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핵미사일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며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은 양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로이터와 AP 등이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04710886

中유엔대사 “美 INF 탈퇴 유감..’中참여’ 명분으로 삼지 말라”

‘새 군축합의 동참하라’ 美요구 반박..”北제재 완화” 재확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미국이 그런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NF 탈퇴’를 강행하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기 합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 최근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065300626

‘INF 탈퇴’ 트럼프, 중국에 새 조약 동참 촉구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 조약 체결은 “세계를 위한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을 대체할 핵무기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 관련 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2일 조약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의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 시대를 추구하는 장을 시작하도록 새 임무를 맡겼다”라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24943018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해”..中과 고강도 패권 다툼 예고
美의 韓 배치 검토 여부에 촉각..동북아 안보지형·북미협상 여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안보갈등으로 전선을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여파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시점에 대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했다.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수장의 입을 통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INF 탈퇴 자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비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고, 변화한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자마자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https://news.v.daum.net/v/2019080403254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