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8월 4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 … 반드시 폐지되어야

“경기도 조례안, 갑자기 ‘양성’이란 말 사라진 게 문제”

인권 존중? ‘성평등’ 용어, ‘제3의 성’ 인정
개정된 조례안, 수십 가지 젠더 인정 의미
경기도청, 조례 ‘재의’ 요구 청원에 답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폐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제2조(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얼핏 보기에는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이 기반으로,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이 포함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바이젠더(Bigender)’도 있다. 젠더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며 “조례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에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시민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 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38개 연합 단체와 각 종교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은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56

경기도는 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사용했나?

최근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우려처럼 남녀의 성별만이 아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조례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7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에 ‘성평등’의 구체적 개념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이 백서의 제1장 서론은 “‘양성평등’ ‘성평등’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차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다양한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고,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조례에)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31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드시 재의·폐지돼야 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면서 “제 2조, 18조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평등을 썼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에는 50여가지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의 평등”이라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라 규정했다”면서 “사용자에 교회 및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법에서 규정했기에, LGBT 채용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13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도시자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 젠더 플로이드, 바이 젠더도 있다. 젠더 플로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

거기에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 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성평등-개정-조례안-반드시-재의·폐지돼야-한다-84380.html

문 대통령이 아베를 이기는 방법

1.(2019.8.2.) 일본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수출한 방위물자의 대북 유출 의혹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 발언이 진정성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일본이 저런 명분을 내걸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제기한 의혹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국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이 싸움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요구하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반일선동에 나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http://bit.ly/2KhHOk1

2. (2019.8.4.) 솔직히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할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모사드나 CIA가 배를 날려버렸겠습니까? 이때 따끔하게 경고했는데 못알아 들으니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날라와서까지 경고한 것입니다 http://bit.ly/2MD1oc2

3. 5월 25일 한국 화물선이 태국 항구에서 폭파된 기사를 다시 찾아 보니 13개의 컨테이너에 치아염소산 칼슘을 액체로 탱커에 싣고 (몰래) 수송중이었더군요. “왜 몰래?” 의문이 들죠. 정부나 국회나 언론의 발표는 아직까지 없고…

화재 진압하던 태국인 130여 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일천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반경 15KM를 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http://bit.ly/2YzY33N

엄청난 민폐를 화학물질 태국에 끼친 거죠. 부산항에 저런 사고가 난다면 나라가 어떤 분위기일지 생각해보면.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4. 일본은 한국에서 재수출했다는 불산(무기에 쓰일 수 있음) 37톤의 행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하지 못했고, 아베는 일본이 직접 전략물자 관리를 하겠다며 한국을 삭제한 거죠

5. 일본의 결정후 환율은 올라갔고, 외국자금은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채권 매도하고 한국에서 이탈합니다

증시는 하락하고 환율은 1300원대까지 갈 것으로 보죠. 11월 대란설도. 수입물가와 금리 상승에 기업과 국민은 고통

청와대가 일본에 불산 37톤의 행방을 알려주면 이기는 겁니다. 기업들 국민들을 민간인 방패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의병 등장론은 정부가 마비됐다는 걸 의미하죠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등 반대 적극 나선다

각 지자체들 추진 성 관련 조례 등 정책 반대 나서
文 대통령에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 시정 촉구
10월 3일 광화문 광장 ‘100만 구국기도회’도 추진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를 망라한 각 지역별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성(性) 관련 조례 등 각종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부천과 부산, 작게는 서울 각 구청 등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조례를 통한 성 정책의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을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행동에 나선 것.

이들은 이를 위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성도들이 참석하는 ‘100만 구국기도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인 ‘전국 243개 광역시도군구연합(이하 전국연합)’은 30일 서울 양평동 예하성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과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부기총 상임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있었던 1차 전국 모임 과정을 설명하고, 지역별 중요안건과 향후 방향, 대한평신도협회 전국조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1차 모임에서 임원회에 일임해 작성된 성명서 내용에 동의했으며, 좀 더 보완해 이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좀 더 강력한 문구의 성명이 필요하며,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 등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명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잘못된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 수정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대표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현재를 희생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부산 유엔군 묘지, 6월 27일), 다음 세대가 희망과 번영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이란 미명 하에 추진되는 ‘잘못된 성적지향(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이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미풍양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린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유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인류 본연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엄신형 목사 등이 조직한 사단법인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영문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며 “이날 모임은 뜻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성명서에서는 아래 7가지 사항도 강력히 요청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정부 기관의 모든 성평등 정책을 즉각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2. 특히,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평등 옹호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3.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5. 차별과 혐오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법들, 즉 차별금지법, 혐오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6.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결혼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7.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28